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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시민정치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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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의인상] 이명박 정부의 ‘한반도 대운하’ 사업 추진을 폭로한 김이태 연구원

○ 수상자 선정사유 및 수상자 소개 김이태 박사가 다음아고라에 글을 올려 4대강 사업이 대운하임을 폭로한 것은 전형적인 양심선언에 해당하며 이로 인해 조직적인 탄압을 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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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의인상] 이명박 정부의 ‘한반도 대운하’ 사업 추진을 폭로한 김이태 연구원

○ 수상자 선정사유 및 수상자 소개 김이태 박사가 다음아고라에 글을 올려 4대강 사업이 대운하임을 폭로한 것은 전형적인 양심선언에 해당하며 이로 인해 조직적인 탄압을 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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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의인상] 해군의 군납품 비리를 고발한 해군 소령 김영수

○ 수상자 선정사유 및 수상자 소개 김영수 소령은 해군 내부의 부패를 내부에서 문제제기했다 해결되지 않자 시민단체와 언론에 공개한 전형적인 공익제보자이다.   해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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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의인상] 해군의 군납품 비리를 고발한 해군 소령 김영수

○ 수상자 선정사유 및 수상자 소개 김영수 소령은 해군 내부의 부패를 내부에서 문제제기했다 해결되지 않자 시민단체와 언론에 공개한 전형적인 공익제보자이다.   해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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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의인상] 국세청장의 태광실업 표적 세무사찰을 비판한 나주세무서 계장 김동일

○ 수상자 선정사유 및 수상자 소개   김동일 계장은 조직의 장인 국세청장의 권력남용에 대한 성찰을 내부에서 요구했다가 조직적 탄압을 받았다는 점에서 새로운 유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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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의인상] 국세청장의 태광실업 표적 세무사찰을 비판한 나주세무서 계장 김동일

○ 수상자 선정사유 및 수상자 소개   김동일 계장은 조직의 장인 국세청장의 권력남용에 대한 성찰을 내부에서 요구했다가 조직적 탄압을 받았다는 점에서 새로운 유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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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비평] 법적 논란 종식? 동의할 수 없는 4대강 적법 대법원 판결

  최근 이명박 정부의 최대 역점 사업인 4대강사업이 모두 적법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났습니다. 환경파괴와 예산 낭비라는 국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22조원의 예산을 투입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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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비평] 법적 논란 종식? 동의할 수 없는 4대강 적법 대법원 판결

  최근 이명박 정부의 최대 역점 사업인 4대강사업이 모두 적법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났습니다. 환경파괴와 예산 낭비라는 국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22조원의 예산을 투입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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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새 정부 고위공직자 재산공개에 대한 참여연대의 의견

'강부자' 내각에 이은 '강부자' 청와대, 위법 사실까지 드러나 국민들은 크게 실망할 수 밖에 투기와 위법 사실이 드러난 공직자는 당장 사퇴해야 고위공직자 1가구 1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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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새 정부 고위공직자 재산공개에 대한 참여연대의 의견

'강부자' 내각에 이은 '강부자' 청와대, 위법 사실까지 드러나 국민들은 크게 실망할 수 밖에 투기와 위법 사실이 드러난 공직자는 당장 사퇴해야 고위공직자 1가구 1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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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비평] 아직 사실만으로 부족한가?

아파트 자치회 관련 회의에 참석한 최모씨가 내부 인터넷 커뮤니티에 옆 동 주민에 대한 글을 썼다가 명예훼손으로 고소되어 1, 2심에서 벌금 3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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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비평] 아직 사실만으로 부족한가?

아파트 자치회 관련 회의에 참석한 최모씨가 내부 인터넷 커뮤니티에 옆 동 주민에 대한 글을 썼다가 명예훼손으로 고소되어 1, 2심에서 벌금 3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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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휠체어에 앉아서도 아이들 가르칠 수 있죠"

우리나라 최초로 교사 임용된 1급 장애인, 채정균 "생각보다 떨리데요. 허허"    채정균(34) 씨는 첫 수업 소감을 이렇게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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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휠체어에 앉아서도 아이들 가르칠 수 있죠"

우리나라 최초로 교사 임용된 1급 장애인, 채정균 "생각보다 떨리데요. 허허"    채정균(34) 씨는 첫 수업 소감을 이렇게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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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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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로 보지 않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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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침해행위의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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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침해행위의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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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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