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인의 글

김영수ㅣ법무법인 지평 변호사

메르스 사태, 목함지뢰로 촉발된 고조된 남북 긴장관계와 전쟁위기... 허술한 보건의료체계와 정부의 갈팡질팡 무능력한 대응, ‘통일은 대박’이란 허울 속에 전쟁도 불사하겠다는 무책임한 정부... 지난 여름 온 국민은 준전시 상태 심리로, 참 많이 긴장하고 불안해하며 지냈다. 뒤늦게나마 메르스 사태가 진정되고 극적으로 남북관계는 대화국면으로 전환되었지만, 지금까지 그래왔듯, 이 정부와 여당은 제대로 수습을 할 능력도, 고단했던 국민에게 한 마디 위로를 건넬 염치도 없다.

9월이다. 19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가 열리고 있다. 세월호가 그렇듯, 그들에겐 이미 ‘메르스’도 그저 지나고 잊혀지면 그만인 사건일까. 공공의료체계의 중요성이 새삼 확인되었음에도, 정부는 의료영리화에 앞장서 온 정진엽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임명하고, 전면적 의료민영화 정책을 몰아붙일 기세다. 공공성, 안정성, 책임성이 담보되어야 할 보건복지분야에서 시장질서에 기반한 영리성은 본질적으로 공공성과 이율 배반된다. 과다공급, 과다경쟁, 종사자의 열악한 노동조건, 편법운영, 서비스의 질 저하 등 공공성을 무시하고 시장원리에 내맡겨진 사회보장제도의 폐해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현 운영실태를 통해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다. 이 와중에도 정부는 국민연금 기금관리운용을 위해 금융전문가들로 구성된 기금운용위원회 구성을 골자로 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관련된 쟁점법안을 이번 호 기획주제에서 다루었다.

복지 논쟁의 이면에는 늘 재원에 관한 논쟁이 있어 왔다. 우리나라의 빈곤율은 2012년 기준 16.5%로 IMF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해왔고, 부끄럽게도 노인빈곤율은 2011년 기준 48.6%로 세계 1위다. 최후의 사회안전망인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고작 전체 인구의 2.6%만 수용해, 거대한 복지의 사각지대는 이제 더 미룰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장기 불황, 저출산ㆍ고령화까지 더해지면서 복지수요는 시급하고 가파르게 증가하는 반면 우리나라의 공공사회복지 지출 비중은 2012년 기준 국내총생산(GDP) 대비 9.3%로 OECD 평균인 21.8%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증세 없는 복지’를 기조로 비과세ㆍ감면 정비, 지하경제 양성화, 금융소득 과세강화를 중심으로 한 세수확보 계획을 밝혔지만, 임기 반환점을 돈 지금 ‘증세없는 복지’는 기실 ‘복지없는 증세’임이 확인되었다. 그 대안으로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공평과세와 복지국가를 위한 세법개정 방안’ 보고서를 발표하였는데, 복지동향 9월호에서 그 핵심내용을 요약해 보았다.

증세없는 복지의 부작용은 고스란히 국민이 감당해야 할 몫이 된다.  최근 급증한 잘못된 국민연금공단의 장애등급 등급외 판정, 근로능력 있음 판정이 그 부작용의 한 실례라 할 수 있겠다.  최근 활동보조인을 이용할 수 없었던 장애인과 아픈 몸으로 강제근로에 내몰릴 수 밖에 없었던 기초수급자의 안타까운 죽음은 그 극단적인 모습이고 우리사회의 슬픈 민낯이다.

碩果不食(석과불식). “씨 과실을 먹지 않는다”는 뜻으로 주역에 나오는 말인데, 신영복 선생님이 가장 아끼는 희망의 언어라고 한다. 많은 이들이 불황이 더 심화되고 오래갈 것이란 우울한 전망을 한다.  그만큼 우리네 삶도 더 팍팍하고 어려워 질 수 있겠다. 그럴수록 ‘좋은 복지’는 우리사회의 ‘씨과실’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런 의미에서 이번 호 복지동향이 보탬이 되길 기원한다.

해군에서 근무하던 김영수 소령은 해군본부 간부들이 해군본부의 계룡대지역 부대 소요비품 구매·계약과 관련하여 위조견적서를 이용해 특정업체들의 제품을 정상가보다 일부러 비싸게 사들인 뒤 차액을 가로채는 군납비리 사건을 2009년 5월경 참여연대에 제보하였고, 그 해 10월13일 MBC <PD수첩>에 직접 출연해 관련 사실을 증언하였다.

2006년에 계룡대 근무지원과장으로 부임한 김 소령은 근무지원단 간부들이 가구와 전자제품 구매시 특정업체들과 정상가격보다 40% 이상의 고단가 수의계약을 맺고 위조견적서를 이용해 수억원에 이르는 손실을 초래한 사실을 해군 헌병대에 신고하였다. 그러나 헌병대는 확인불가능이라며 수사를 종결했고, 김 소령은 근무평정에서 최하 등급을 받고 2006년 9월 타 부서로 전출되고 사병과 책상을 같이 쓰는 등 불이익을 받았다.

김 소령은 2007년 2월에 국가청렴위원회에 다시 제보했고, 청렴위는 국고손실 사실을 확인했고, 사건을 넘겨받은 국방부 조사본부도 9억4천만원의 국고손실 사실을 확인하고 불법행위 관련자 16명을 징계하라고 해군에 통보했다. 그러나 해군은 당시 수의계약된 물건들과 동일한 물건들을 구할 수 없어 비교 견적이 불가능해 국고손실을 증명할 수 없다며 관련자들을 징계하지 않았다.

이에 김 소령은 2009년 5월 참여연대에 다시 제보하였고 김 소령의 제보를 받은 참여연대는 김 소령과 함께 2009년 5월 관련자들을 대전지검에 고발하였지만 대전지검은 무혐의처분을 내렸다. 이에 다시 10월에 MBC PD수첩 프로그램에 출연했는데, 여론의 압박을 받은 국방부는 방송 이틀 후 특별조사단을 꾸려 재조사를 실시하고, 그해 12월 비위 및 수사방해 혐의로 군인 등 31명을 사법처리하겠다는 조사결과를 밝혔다.

김 소령은 2010년 1월에 국군체육부대로 발령나고 3월에는 허가받지 않고 방송에 출연했다는 이유로 징계조치까지 당하는 등 군내에서 냉대를 받다 2011년 6월 말 전역했다. 김 소령은 2011년 8월 국민권익위원회에 조사관으로 채용되었다. 김 소령은 2009년에 아름다운재단이 수여하는 ‘빛과 소금상’ 수상자, 2010년에 참여연대가 수여하는 ‘2010 의인상’ 수상자로 선정되었고, 2011년 2월에는 국민권익위로부터 부패방지부문 보국훈장 삼일장을 받았다.

＊ 참여연대는 김영수 소령의 제보를 바탕으로 관계자들을 검찰에 고발하였고, 2009년 10월 그를 징계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히는 등의 방법으로 김 소령을 지원하였다.

편집인의 글

김영수 |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

문재인 정부가 출범했다. 인천공항공사 비정규직의 전원 정규직화, 국정교과서 폐지,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의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세월호 참사로 숨진 기간제 교사의 순직 인정, 4대강과 문건 사건 재조사, 파격과 개혁이 어우러진 인사 … 불과 열흘 남짓 새 정부가 보여준 소탈한 소통 행보와 개혁적 조치들은 시민들에게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나라에 대한 희망과 주권자로서의 자존감을 돌려주었다. 바야흐로 역사에 다시 봄이 왔다. 

새 정부를 출범케 한 바람은 광장에서 불어왔다. 지난 겨울 시민들은 무능하고 부패한 정권에 대한 분노와 저항으로 광장에서 촛불을 들었다. 촛불은 만연한 사회적 불평등과 불안한 삶에 내몰린 시민들의 평등하고 정의로운 사회에 대한 열망, 개혁의 염원, 연대의 촛불로 옮아 들불이 되고 마침내 촛불시민혁명을 이뤄냈다. 그리고 촛불시민혁명은 반민주세력의 집권을 허용한 4.19 혁명, 6.10 항쟁의 비극적 역사를 딛고 민주개혁세력이 집권하는 새 역사를 만들었다. 분권·자치·협치, 적폐 청산, 경제민주화, 복지국가건설과 양극화 해소로 대표되는 촛불시민혁명의 정신과 요구를 담아내고 실천하는 것은 새 정부의 사명이고 시대정신이다.

87년 6.10 항쟁의 성과로 개정된 현행 헌법은 형식적 민주주의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불평등의 심화와 승자 독식의 왜곡된 정치·경제·사회·문화의 지배구조를 공고화하는 결과를 막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마침 문재인 대통령이 물꼬를 트면서, 개헌은 내년 6월 당면한 일정이 되었다. 국회를 중심으로 일부 개헌 논의가 있어왔으나, 개헌은 주권자인 국민들의 폭넓은 참여와 국민적 공감대를 기반으로 촛불시민혁명의 시대정신을 헌법에 구현해 내는 과정이 되어야 할 것이다. 

복지동향 6월호는, 개헌 논의를 주권자인 국민의 장으로 넓히는 첫걸음으로 “실질적 평등과 생존권을 보장하는 헌법개정”을 기획주제로 다루었다. 이찬진 변호사는 사회복지분야의 전문가와 활동가의 관점에서 헌법 개정 시 반영되어야 할 사회권 조항과 그 기초가 되는 평등권 조항에 대해 포괄적으로 일별하고 시안을 제시하였다. 구체적인 시안을 보면, 먼저 헌법전문에는 촛불시민혁명의 정신을 녹여냈다. 평등권의 강화·실질화를 위해 차별금지사유로 인종, 언어, 장애, 고용형태 등을 추가하고, 차별 피해자의 구제청구권 및 국가의 차별시정 노력의무와 적극적 조치의무를 신설하였으며, 특히 평등에 있어 사회적 약자인 아동, 장애인, 여성은 결과적 불평등의 시정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 조항에서 UN협약 수준의 권리를 명시하고 차별시정 및 적극적 조치의무를 보장하였다. 사회권의 영역에서는 헌법상 ‘근로’의 용어를 ‘노동’으로 변경하고 노동권을 대폭 강화하였으며, 노동의 소득분배율을 제고하기 위해5차 개정헌법 이후 삭제된 사기업의 노동자 이익분배균점권 조항의 명문화를 제안하고, 주거권을 신설, 확대한 내용이 주목을 끈다. 이숙진 한국여성재단 상임이사는 국제사회의 사회권 규약과 쟁점을 소개하면서, 국제사회의 사회적 규약이 국내적 규범력을 강화하고 사법적 심사가능성을 높여가는 추세임에 반해 우리 사법기관은 사회권의 규범적 효력 인정에 소극적인 현실을 지적하였다. 황필규 변호사는 이주민의 사회권의 개헌 및 법령 정비 방향을 정리하였는데, 특히 현행 헌법 제6조 제2항을 이주민에 대한 상호주의를 규정한 것으로 보는 종래 일반적 해석을 비판하고, 이를 헌법상 이주민의 기본권 전반에 걸친 일반적 기본권 구체화적 법률유보로 보아 차별금지와 내외국인 평등주의, 취약한 집단의 특별한 보호의 관점에서 이주민의 기본권은 재구성되고 재해석하여야 한다는 견해는 경청할 만하다.  신영전 한양의대·보건대학원교수는 건강권을 중심으로 개헌방향을 정리해주셨다. 국내체류 이주민의건강권 보장과 보건의료 정책 수립·시행 과정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국민의견수렴의무를 명시한 것이 눈에 띄는데, 후자는 홍준표 전 경남지사의 진주의료원폐쇄를 떠올리게 한다.

“서귀포경찰서장은 사과하고 즉각 연행자를 석방하라”

“해군은 잘못된 공사 즉각 중단하라!”

어제(12월2일) 강정마을에서는 잘못된 제주해군기지 공사 강행으로 부상자까지 생겨나고 이에 항의하는 사람들이 연행되는 사태까지 빚어졌다. 제주해군기지 공사를 위한 레미콘 차량이, 미사중이던 50대 여성을 치어 발가락 골절상을 입고 수술까지 해야했다. 이 여성은 여전히 병원에 입원 치료중이다. 사태를 해결해야 할 경찰은 오히려 이에 항의하는 평화활동가 2명을 연행해, 현재 유치장에 수감중인 상태다.
이에 강정주민 등은 경찰의 잘못된 공권력을 규탄하며 차가운 길바닥에 앉아 밤샘 농성에 돌입했다. 강정주민 문정현 신부는 이에 항의하며 무기한 단식 농성을 시작하는 등 제주해군기지 공사에 대한 반발과 공권력에 대한 규탄의 목소리는 커지고 있다.

강정마을에서 행해지고 있는 경찰의 공권력은 이미 도를 넘어섰다. 12월 1일 제주기지전대 창설 이후 해군의 용역을 자처하며 더욱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어제 사고가 났지만 이에 대한 제대로 된 해결은커녕 항의하는 사람들을 연행하는 등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였다. 사람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지만 이를 구호해야 할 경찰은 현장에서 수수방관했다. 오히려 기지완공을 앞당기기 위해 공사차량을 무리하게 입출입시키기에 급급했다. 항의과정에서 연행된 A씨의 경우 공권력에 의해 손가락 골절상을 입는 일도 발생했다.
목격자 등에 따르면 경찰은 항의하는 주민들과 평화활동가들에 대해서 신원확인 등을 명분으로 강제적으로 마스크를 벗기고 채증하는 등 인권유린 행위도 일어났다고 한다. 인권을 침해하는 ‘복면금지법’이 만들어진 것도 아닌데 경찰 스스로가 ‘법 위에 서서’ 선도적으로 미리 예행연습을 하겠다는 것인지 알 수 없는 일이다.

이에 우리는 어제 발생한 사태에 대해서 서귀포경찰서장의 책임 있는 공식사과를 촉구하는 바이다. 아울러 연행된 사람들에게 대한 즉각적인 석방조치를 해야 할 것이다. 해군 역시 자신들이 진행하는 공사 과정에서 부상자가 발생한 사태에 대해 즉각 사과하고 일방적인 공사 강행을 멈춰야 할 것이다.
이러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힘을 모아 잘못된 제주해군기지 공사강행을 온 몸으로 막을 수 밖에 없음을 미리 밝혀둔다. 

2015. 12. 3

강정마을회, 제주해군기지건설 저지를 위한 전국대책회의

제주군사기지저지와평화의섬실현을위한범도민대책위원회

“서귀포경찰서장은 사과하고 즉각 연행자를 석방하라”

“해군은 잘못된 공사 즉각 중단하라!”

어제(12월2일) 강정마을에서는 잘못된 제주해군기지 공사 강행으로 부상자까지 생겨나고 이에 항의하는 사람들이 연행되는 사태까지 빚어졌다. 제주해군기지 공사를 위한 레미콘 차량이, 미사중이던 50대 여성을 치어 발가락 골절상을 입고 수술까지 해야했다. 이 여성은 여전히 병원에 입원 치료중이다. 사태를 해결해야 할 경찰은 오히려 이에 항의하는 평화활동가 2명을 연행해, 현재 유치장에 수감중인 상태다.
이에 강정주민 등은 경찰의 잘못된 공권력을 규탄하며 차가운 길바닥에 앉아 밤샘 농성에 돌입했다. 강정주민 문정현 신부는 이에 항의하며 무기한 단식 농성을 시작하는 등 제주해군기지 공사에 대한 반발과 공권력에 대한 규탄의 목소리는 커지고 있다.

강정마을에서 행해지고 있는 경찰의 공권력은 이미 도를 넘어섰다. 12월 1일 제주기지전대 창설 이후 해군의 용역을 자처하며 더욱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어제 사고가 났지만 이에 대한 제대로 된 해결은커녕 항의하는 사람들을 연행하는 등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였다. 사람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지만 이를 구호해야 할 경찰은 현장에서 수수방관했다. 오히려 기지완공을 앞당기기 위해 공사차량을 무리하게 입출입시키기에 급급했다. 항의과정에서 연행된 A씨의 경우 공권력에 의해 손가락 골절상을 입는 일도 발생했다.
목격자 등에 따르면 경찰은 항의하는 주민들과 평화활동가들에 대해서 신원확인 등을 명분으로 강제적으로 마스크를 벗기고 채증하는 등 인권유린 행위도 일어났다고 한다. 인권을 침해하는 ‘복면금지법’이 만들어진 것도 아닌데 경찰 스스로가 ‘법 위에 서서’ 선도적으로 미리 예행연습을 하겠다는 것인지 알 수 없는 일이다.

이에 우리는 어제 발생한 사태에 대해서 서귀포경찰서장의 책임 있는 공식사과를 촉구하는 바이다. 아울러 연행된 사람들에게 대한 즉각적인 석방조치를 해야 할 것이다. 해군 역시 자신들이 진행하는 공사 과정에서 부상자가 발생한 사태에 대해 즉각 사과하고 일방적인 공사 강행을 멈춰야 할 것이다.
이러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힘을 모아 잘못된 제주해군기지 공사강행을 온 몸으로 막을 수 밖에 없음을 미리 밝혀둔다. 

2015. 12. 3

강정마을회, 제주해군기지건설 저지를 위한 전국대책회의

제주군사기지저지와평화의섬실현을위한범도민대책위원회

제주 군사기지화 추진에 대한 공동기자회견

제주해군기지에 이어 공군기지까지 제주를 더 이상 군사기지로 내 줄 수는 없다

일시 : 2017년 3월 8일(수) 오후 3시
장소 :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 

제주가 ‘군사요새화’의 길을 걷고 있다. 
지난 10년 간 강정 주민들의 삶을 짓밟고 들어선 제주 해군기지로도 모자라 제주에 ‘공군기지’가 추진된다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세계 평화의 섬’이 아닌 동북아 군사적 갈등의 거점으로 치닫고 있는 것이다. 이미 미·중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고 아태지역이 군사적 각축장이 되고 있는 현재, 제주 전역의 군사기지화 추진은 동북아 화약고가 되는 지름길이자 패권전쟁의 놀이터로 만드는 길이다.  

제주해군기지의 줌월트 배치 논의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그동안 제주해군기지가 미군과는 무관하다는 정부의 입장과는 달리 완공 이후, 미군 기지로의 활용 가능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 실제 ‘군사적 혈맹관계’라는 미국 당국자들은 제주해군기지를 미국이 사용할 가능성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해왔다. 심지어 최근에는 해리 해리슨 미국 태평양 사령관이 줌월트급 스텔스 이지스함을 제주해군기지에 배치할 것을 제안했다는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다. 이제까지 ‘줌월트’의 제주해군기지 배치를 부인해왔던 국방부도 최근에는 미국이 요청해 오면 검토해 보겠다는 의사를 국회에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줌월트’의 제주해군기지 배치가 현실화된다면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이 아니라 ‘한·미복합형 군사기지’가 될 수밖에 없다. 제주는 평화의 바다가 아닌 전쟁을 준비하는 갈등의 바다가 될 것이다. 
 

제주 제2공항 건설과 ‘공군기지’ 추진 논의는 즉각 폐기되어야 한다. 
제주해군기지와 마찬가지로 제2공항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정부는 주민들의 의사를 철저히 무시하고 강행해 여전히 주민 반발과 갈등은 계속되고 있다. 여기에 국방부가 국방중기계획 등을 통해 추진의사를 공식화한 공군기지와 제2공항의 연계설이 구체적으로 제기되면서 제주도민 모두를 분노케 하고 있다. 국토부의 오락가락한 입장 표명도 제2공항이 공군기지로 사용될 것이라는 확신을 더하게 한다. 국방·군사시설사업법 등에 따르더라도 군사기지 설치의 실질적인 권한은 제주도정이 아닌 국방부와 국토부 등 정부에 존재하고 있다.이제라도 제2공항사업의 이면에 공군기지가 숨어있었다는데 대해 원희룡 도정은 즉각 도민들에서 사과하고 이 사업을 반려해야 한다. 정부와 정치권 역시 제주 공군기지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해 제2공항의 강행 추진이 아니라 즉각 중단 조치를 취해야 한다. 특히 ‘남부탐색구조부대’ 역시 이름만 바꾼 ‘공군기지’라는 점을 제주 도민들은 모두 알고 있다. 제주 땅 어디에도 공군기지가 설 자리는 없어야 한다.  
 

제주의 군사기지화에 끝까지 반대할 것이다.
군사작전 하듯이 졸속으로 결정하고 강행한 사드 배치는 이미 국내외 정세를 급변시키게 하고 있다. ‘줌월트’의 제주해군기지 배치에 대해서도 중국은 공식 반대하는 등 이로 인한 동북아의 군사적 긴장감을 고조시킬 수밖에 없다. 여기에 제2공항의 군사기지화까지 더해진다면 제주와 한반도의 운명은 강대국들의 논리로 재단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될 것이다. 우리는 제주의 미래, 나아가 동북아의 평화를 파괴하는 제주의 군사기지화 계획에 강력히 반대한다. 제주 군사기지화를 막아내기 위해 힘있게 연대하고 강력하게 싸워나갈 것이다.  

강정마을회, 제2공항 반대 온평리 비상대책위원회, 제주 제2공항 반대 성산읍 대책위원회, 제2공항 전면 재검토와 새로운 제주를 위한 도민행동, 제주 군사기지 저지와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 대책위원회, 제주해군기지 전국대책회의

국제관함식 제주해군기지 개최를 강행하여

강정의 평화는커녕 갈등을 증폭한 문재인 정부를 규탄한다

‘민군복합형관광미항’ 약속 지켜지지도 않았는데 해군기지로 기정사실화

세계 평화의 섬 제주를 군사력 과시의 장으로 만드는

국제관함식 개최된다면 온몸으로 막아낼 것

어제(7/31) 해군은 다가오는 10월 10일부터 14일까지 제주해군기지에서 국제관함식을 개최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2018 제주생명평화대행진 기간에 소식을 접한 우리는 끝내 국제관함식을 강행하려는 해군과 그 과정에서 마을의 갈등을 증폭시킨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를 강력히 규탄한다. 해군은 “제주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 과정에서의 상처를 치유하고, 민군이 화합하고 상생할 수 있는 기회로 삼고자 이번 국제관함식을 제주에서 개최키로 하였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국제관함식은 마을의 상처를 치유하기는커녕 갈등을 조장하여 다시 한번 주민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계기가 되었다. ‘민군복합형관광미항’이라는 약속은 지켜지지도 않았는데, 제주해군기지를 기정사실화하는 해군의 축제만 강행되고 있다. 우리는 문재인 정부가 지금이라도 국제관함식 제주해군기지 개최를 취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근본적으로 군사력 과시의 장에 불과한 국제 관함식을 통해 공동체 회복, 치유, 평화를 운운하는 것 자체가 치명적인 오판이다. 마을 주민들은 무엇보다 진상규명과 주민들 간의 공동체 회복을 염원하고 있다. 해군기지 완공 후 주민들이 공동체 회복과 갈등 해결을 위해 요구해왔던 것은 국제관함식과 같은 해군의 축제가 아니라 비민주적인 해군기지 유치와 건설 과정의 진상 규명, 중앙정부 차원의 사과였다. 그러나 이에 대한 응답은 없었다. 15만 톤급 크루즈 2척이 동시에 들어올 수 있다는 ‘민군복합형관광미항’은 어디로 갔는가? 현재 해군기지는 완공되었지만, 크루즈 터미널은 개통되지 않았고, 당연히 크루즈도 드나들지 않는다. 관제권을 제주도가 행사할 수 있도록 하라는 도정의 주장에 대해서도 해군은 묵묵부답이다. 

국제 관함식 제주해군기지 추진을 둘러싸고 ‘촛불 정부’의 청와대가 보여준 태도는 실망과 기망 그 자체였다. 이는 11년 전 제주해군기지 유치 과정과 다르지 않았으며, 11년 동안 해군기지 건설에 맞서 평화를 지키기 위해 싸워온 사람들을 모욕하는 행위였다. 청와대와 해군은 겉으로는 강정마을의 공동체 회복을 운운했지만, 지난 3월 30일 강정마을 총회의 관함식 반대 투표 결과는 무시했다. 처음에 해군은 관함식이 마치 '갈등 해소'를 위한 차원에서 개최되는 것처럼 주장하며, 마을에서 반대한다면 기존에 해왔던 대로 부산에서 개최하겠다고 말했다. 마을 주민들은 '해군기지로 인해 마을 갈등이 심각한데, 관함식 유치를 묻는 것 자체가 또다시 찬반 갈등을 불러올 것'을 염려하며, 국제 관함식의 '대규모 군함의 정박으로 인한 어장 오염'과 '대규모 군사 퍼레이드로 제주도가 군사기지의 섬으로 낙인찍힐 것'을 우려해 관함식 유치 반대 결정을 했다. 그런데 막상 주민들이 반대 의사를 표명하자, 해군은 마을의 의견을 물어본 것일 뿐이라며 마을 주민을 개별 접촉하여 관함식 유치를 회유하고 다녔고, 공식적인 마을 총회 결과에 대한 답변 없이 물밑에서 제주 개최를 추진하고 있었다. 강정마을 주민뿐만 아니라 지난 7월 16일에는 제주도의회 의원 전원이 국제관함식 제주 개최 반대 결의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그러나 관함식 일정이 가까워지자 청와대는 앞선 주민 총회 결과와 제주도의회 반대 결의안 등을 모두 무시한 채 ‘제주해군기지에서 국제관함식이 이루어지면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하여 강정 주민들에게 유감 표명을 할 뜻이 있다’는 제안으로 마을에 재논의를 요청하여, 찬반 갈등을 증폭시켰다. 이는 의견 수렴을 빌미로 관함식을 강행하려는 꼼수에 불과했다. 그동안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정부는 제주해군기지 유치 반대를 결정했던 그 숱한 강정마을 총회 결과를 단 한 번도 인정하지 않았다. 그리고 지금 문재인 정부는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총회 결과만 인용하겠다고 하고 있다. 

‘제주의 바다, 세계 평화를 품다!’를 라는 해군의 슬로건 역시 그들만의 헛구호에 불과하다. 시대착오적인 군함 사열 행사인 국제관함식은 한반도 평화 시대에 역행하는 것이며, 세계 평화의 섬 제주를 군사력 과시의 장으로 만드는 행사일 뿐이다. 이미 제주해군기지에는 미군의 핵추진잠수함을 비롯한 각국 군함이 드나들고 있다. 관함식은 명백히 제주해군기지를 국제적으로 기정사실화하고, 제주해군기지의 군사적 활용 가능성을 전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는 제주의 미래비전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위협하는 행위다. 또한 지난 2016년 제주해군기지가 완공되자마자 욱일승천기를 단 일본 해상자위대 함정이 기항하려 시도하다가 여론의 비판으로 좌절된 바 있으나, 이번 국제관함식에는 일본 해상자위대 함정 역시 참여할 가능성이 높다.  

청와대와 해군은 찬반 투표가 다시 열리던 날, “정부·해군 협잡질에 우리끼리 싸우지 맙시다”라는 피켓을 들고 있던, 제주해군기지 건설에 맞서 11년을 싸워 온 주민들의 마음은 생각해본 적이 있는가? 제주해군기지로 인해 많은 것을 잃은 주민들이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다는 이유로 해군의 축제에 기쁜 마음으로 환영하고 박수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올해 10월, 국제관함식이 예정대로 제주해군기지에서 개최된다면 우리는 강정의 평화를 위해 싸워왔던 국내외 모든 평화 시민들과 연대하여 잘못된 관함식을 반드시 막아낼 것이다. 해군은 국제관함식이 ‘세계 평화의 섬 제주에서 국민과 세계 해군이 함께하는 축제의 장’이 될 것이라고 밝혔지만, 진정한 평화를 향한 전 세계인들의 투쟁의 장이 될 것임을 미리 밝혀둔다. 폭염을 뚫고 3일째를 맞는 2018 제주생명평화대행진은 문재인 정부에 국제관함식 제주해군기지 개최 취소를 요구하는 또 다른 시작의 발걸음이 될 것이며, 그 걸음은 절대 멈추지 않을 것이다.

2018년 8월 1일 

제주 군사기지 저지와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 대책위원회

제주해군기지 전국대책회의

◇제주군사기지저지와평화의섬실현을위한범도민대책위원회 = 4.3도민연대, 4.3연구소, 곶자왈사람들, 기독교 장로회, 노동당제주도당, 민중당제주도당, 서귀포시민연대, 서귀포여성회, 양용찬열사추모사업회, 전국공무원노조제주본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제주지부, 전국농민회총연맹제주도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제주지역본부,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제주도연합, 정의당제주도당, 정의평화위원회 평화를 위한 그리스도인모임, 제주녹색당, 제주DPI, 제주민권연대, 제주민예총, 제주여민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제주주민자치연대, 제주참여환경연대, 제주통일청년회, 제주평화인권센터, 제주환경운동연합, 참교육제주학부모회, 천주교 제주교구 평화의섬특별위원회, 기독교 장로회 정의평화위원회, 평화를 위한 그리스도인모임

◇제주해군기지 전국대책회의 = 21세기한국대학생연합, 4.9인혁열사계승사업회, 4.9통일평화재단, AWC한국위원회, IVF사회부, KYC한국청년연합, 개척자들, 경계를넘어, 공의정치실천연대, 교회개혁실천연대,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 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기독교환경운동연대, 기독청년아카데미, 나눔문화, 남북평화연구소, 남북평화재단, 통일을준비하는사람들,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인권회관, 노동자연대다함께, 노동전선, 노점노동연대, 녹색연합, 농민약국, 동북아평화교육훈련원, 문화연대, 민가협양심수후원회, 민족문제연구소,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연대회의,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 민족화합운동연합(사),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시민연합,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세상을바꾸는민중의힘, 반전평화연대(준), 불교인권위원회, 불교평화연대, 불안정노동철폐연대, 비폭력평화물결, 빈곤사회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 사월혁명회, 사회진보연대, 새벽이슬, 새세상을여는천주교여성공동체, 생명평화결사, 생명평화기독연대 생명평화마당, 생명평화연대, 생태지평, 시민평화포럼,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 얼굴있는거래, 예수살기,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원불교사회개벽교무단, 육지사는제주사름, 인권실천시민행동, 인권재단 사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노동자회,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국금속노동조합/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전국정보경제서비스노동조합연맹/민주노총서울본부), 전국민주화운동유가족협의회(사), 전국빈민연합,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학생행진, 전쟁없는세상, 전태일노동대학, 전태일재단, 제주사회문제협의회,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진보사랑, 진실을알리는시민,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통일광장, 통일문제연구소, 평화네트워크, 평화누리,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평화바닥, 평화바람, 평화박물관,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평화재향군인회, 평화통일시민연대, 평화통일연구소, 하나누리, 한국가톨릭농민회(사), 한국교회인권센터,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정의평화위원회,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한국기독교장로회교회사회위원회, 한국기독교장로회생명선교연대, 한국기독청년학생연합회,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아나뱁티스트센터,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한국진보연대, 한국청년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한민족생활문화연구회(사), 한빛누리, 함께하는시민행동, 현장실천연대,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희년함께

성명 [원문보기/다운로드]

국제평화활동가 435인,

국제관함식 제주해군기지 개최 반대 성명 발표

‘세계 평화의 섬’ 제주에 전 세계 군함 집결 비판, 제주의 군사화 우려

오늘(10/10)  전 세계 35개국의 국제평화활동가 435인은 해군의 국제관함식 제주해군기지 개최에 반대하고, 제주의 군사화 중단을 촉구하는 국제공동성명 <제주해군기지 국제관함식 개최 반대한다, 제주도를 세계 평화의 섬으로, 태평양을 평화의 바다로 만들자>를 발표했다. 

이들은 국제공동성명을 통해 “제주해군기지는 주민들에 대한 국가폭력과 거짓말, 천혜의 자연환경에 대한 파괴 위에 건설되었다”고 상기하며 “이번 국제관함식은 제주해군기지를 국제적으로 기정사실화하고, 제주해군기지의 군사적 활용 가능성을 전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제관함식은 지난 2005년 대한민국 정부 스스로 ‘세계평화의 섬’으로 선포한 제주도의 미래 비전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위협하는 것”이며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인 강정 앞바다를 파괴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제주해군기지 완공 이후 제주도는 군사화의 길을 걷고 있다”며 미군 핵추진잠수함 입항에 이어 이번 국제관함식에는 미군 핵추진항공모함까지 참여할 예정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이어 미국이 인도‧태평양의 군사적 패권을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제주해군기지는 많은 활동가, 전문가들이 우려했던대로 미국과 그 군사동맹국들의 대(對)중국 전초기지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남한과 북한이 ‘새로운 평화의 시대’를 선언한 지금, 제주는 진정한 세계 평화의 섬, 태평양은 분쟁과 갈등의 바다가 아니라 평화의 바다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제주해군기지 국제관함식 중단, 제주해군기지 폐쇄, 제주의 군사화와 해양의 군사화 중단을 촉구했다. 

이번 국제공동성명에는 1910년 노벨평화상 수상단체인 국제평화국(International Peace Bureau)의 라이너 브라운(Reiner Braun) 공동회장과 코라존 발데즈 파브로스(Corazon Valdez Fabros) 부회장, 2012년 노벨평화상 후보이자 영국 평화운동단체 트라이던트 플라우셰어(Trident Ploughshares)의 설립자인 앤지 젤터(Angie Zelter), 세계적인 석학인 노엄 촘스키(Noam Chomsky) 교수, 미국 외교정책포커스(Foreign Policy In Focus)의 존 페퍼(John Feffer) 소장, 미국 평화재향군인회(Veterans for Peace)의 앤 라이트(Ann Wright) 전 대령, 광주 5.18에 미국의 책임이 있다는 것을 밝힌 미국의 탐사보도전문기자 팀 셔록(Tim Shorrock),  노르웨이 오슬로 대학교의 박노자(Vladimir Tikhonov) 교수, 「기지국가」 저자인 데이비드 바인(David Vine), 일본 원수폭금지협의회(Japan Council against Atomic and Hydrogen Bombs, Gensuikyo)의 마사카즈 야수이(Masakazu Yasui) 사무총장, 2017년 진실의힘 인권상 수상자인 인도네시아 1965/66 학살 진상규명 연구소(YPKP 65)의 베드조 운퉁(Bedjo Untung) 대표, 우먼크로스디엠지(Women Cross DMZ)의 크리스틴 안(Christine Ahn), 2011년 한겨레통일문화상 수상자인 미주동포전국협회(National Association of Korean-Americans)의 이행우 명예회장, 평화와 정의를 위한 국제여성연맹 (Women's International League for Peace and Freedom)의 코주에 아키바야시 (Kozue Akibayashi) 의장, 「저항하는 섬, 오키나와」의 공동 저자이자 아시아 퍼시픽 저널 편집자인 사토코 노리마츠 (Satoko Oka Norimatsu), 탐사보도기자이자 다큐멘터리 감독인 존 필저(John Pilger), 덴마크의 다큐멘터리 감독인 제인 카이센(Jane Kaisen), 우주의 무기와 핵을 반대하는 글로벌 네트워크(Global Network Against Weapons & Nuclear Power in Space)의 공동 창립자인 브루스 개그논(Bruce Gagnon), 강정마을과 오랫동안 연대해온 오키나와와 하와이의 평화활동가 등 전 세계 35개국의 활동가, 언론인, 지식인 435명이 참여했다. 

한편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주민회, 제주 군사기지 저지와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대책위원회, 제주해군기지 전국대책회의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은 오늘(10/10)부터 ‘2018 해군 국제관함식 반대와 평화의 섬 제주 지키기 공동행동’을 개최하고 강정마을에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이들은 국제공동성명 발표에 대해 “해군의 국제관함식은 ‘제주의 바다, 세계 평화를 품다’라는 슬로건을 내세우고 있지만 전 세계 평화운동은 군함으로 평화를 만들 수 없다는 진실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고 밝히며, 제주의 군사화에 대한 국제적인 우려에 귀 기울일 것을 촉구했다.

2018 한국 해군 국제관함식 반대 국제공동성명

 

국제관함식 제주해군기지 개최 반대한다

제주도를 세계 평화의 섬으로, 태평양을 평화의 바다로 만들자

 

오늘(10/10)부터 한국 해군의 국제관함식이 강정마을 제주해군기지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이는 제주해군기지 완공 이후 최대 규모의 해군 행사로, 전 세계 45개국의 함정 50여 척, 항공기 20여 대가 집결한다. 해상 사열, 함정과 기지의 공개, 방위산업 전시 등도 계획되어 있다.

 

분단된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에서 전쟁의 기운을 걷어내고 평화와 공존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내려는 열망이 강력해진 가운데, 제주에는 전 세계의 군함들이 집결하여 군사적 긴장과 대결의 암운을 드리우는 행사가 준비되고 있는 것이다.

 

제주해군기지는 주민들에 대한 국가폭력과 거짓말, 천혜의 자연환경에 대한 파괴 위에 건설되었다.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위협할 제주해군기지의 문제점과 폭력적인 건설 과정을 기억하고, 이 아름다운 섬을 ‘세계 평화의 섬’으로 만들려는 제주도민들의 열망을 지지하는 우리는 한국 해군의 국제관함식 제주해군기지 개최를 반대한다.

 

제주해군기지 완공 이후 제주도는 군사화의 길을 걷고 있다. 제주해군기지에는 이미 미군의 핵추진잠수함을 비롯한 각국 군함이 빈번하게 드나들고 있다. 이에 더해 이번 국제관함식에는 미군 핵추진항공모함까지 참여할 예정이다. 우리는 이번 국제관함식을 계기로 제주해군기지에 미국과 일본 군함의 출입이 더욱 빈번해질 것을 우려한다. 이미 미 태평양 사령관은 제주해군기지에 줌월트급 스텔스 구축함을 배치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한국 해군은 해군기지뿐만 아니라 제주에 해병대 부대를 보강했고, 제주도 성산에 건설을 추진 중인 제2공항을 공군기지로 사용할 계획도 밝힌 바 있다. 

 

제주도의 군사화는 한반도 평화에 역행할 뿐 아니라 인도‧태평양의 군사화를 촉진할 것이다. 미군은 올해 5월 태평양 사령부의 이름을 인도·태평양사령부로 변경했다. 인도양과 태평양에서 평화적 협력 대신 군사적 패권을 앞세우겠다는 의도를 뚜렷이 한 것이다. 미국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와 유사한 군사동맹을 인도‧태평양 지역에 건설하겠다는 구상도 숨기지 않고 있다. 제주도는 많은 평화활동가들이 우려했던 대로, 미국과 그 군사동맹국들의 대(對)중국 전초기지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번 국제관함식은 제주해군기지를 국제적으로 기정사실화하고, 제주해군기지의 군사적 활용 가능성을 전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될 뿐이다. 이는 지난 2005년 대한민국 정부 스스로 ‘세계평화의 섬’으로 선포한 제주도의 미래 비전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위협하는 것이다.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인 강정 앞바다를 파괴하는 일이기도 하다. 

 

남한과 북한의 정상이 ‘새로운 평화의 시대’를 선언했고, 지금 한반도는 평화체제 구축과 비핵화를 위한 길을 걷고 있다. 분단과 적대의 과거로부터 평화와 공존의 미래로 향하는 한반도 주민들의 노력이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태평양을 분쟁과 갈등의 바다가 아니라 평화의 바다로 만들기 위한 노력과 연결되어야 한다. 우리는 태평양의 군사화에 반대하고, 제주도를 진정한 세계 평화의 섬으로 가꾸어가려는 제주도민의 열망을 지지한다. 제주해군기지에서 개최되는 국제관함식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제주해군기지 국제관함식 중단하라! 

제주해군기지 폐쇄하라!

제주의 군사화, 해양의 군사화 중단하라!

제주를 평화의 섬으로, 태평양을 평화의 바다로!

 

2018년 10월 10일

 

Aaron Tovish(Zona Libre), Adilur Rahman Khan(Odhikar), Adrian Partridge (Derby CND), Adrian Perry (Derby Labour Party), Ai Iwakawa , Aiichiroh Sasagawa, Ailsa Johnson, Akifumi Fujita(Peace Studies, TRANSCEND Japan), Aki  KANEKO, Akiko Nishijima , Alain Ah Vee(LALIT), Alfred Robert Hogan(Writers Plus Newsroom), Alice Slater(World BEYOND War), Amy Echeverria(Missionary Society of St. Columban), Amy Harlib(Yoga For Peace, Justice, and Harmony With the Planet), Amy Levine, Andree Duguy(Women in Black London), Andrew Graham(Australian Anti-Bases campaign Coalition/Independent Peaceful Australia Network (IPAN)), Angela Burrows(Pax Christi NSW, Independent and Peaceful Australia Network), Angie Kim(The supporting committee for Korean prisoners of conscience), Angie Zelter(Trident Ploughshares, Reforest the Earth, UK), Ann E. Ruthsdottir(Peace Works), Ann Kobayashi(Japanese Against Nuclear UK), Anne Dodd(Abingdon Peace Group), Anne Elvey(Plumwood Mountain: An Australian Journal of Ecopoetry and Ecopoetics), Anne Lanyon(Pax Christi NSW), Anne Lindsay(CND), Anne Macarthur(SCOTTISH CND), Anne Milne(Edinburgh CND), Annette Brownlie(Independent and Peaceful Australia Network), Annette Sheppard(Nil), Antonio Carlos Silva Rosa(TRANSCEND Media Service), Anuradha Chenoy(AEPF), Ara Lee(Puri arts), Ariel Ky(Nada), Asako Kageyama (Morinoeigasha), Asfinawati(Indonesia Legal Aid Foundation (YLBHI)), ASM Badrul Alam (Bangladesh Krishok Federation), Atsushi Fujioka(Ritsumeikan University), Aya Kasai(Miyazaki International College), Barry Huges(CND London), Bedjo Untung(YPKP 65 Indonesian Institute for the Study of 1965/66 Massacre), Benjamin Monnet, Bi-Xiu Lin(Environmental Rights Foundation), Bobby Montemayor(Metro Subic Network), Brenda Paik Sunoo, Brian Noyes Pulling, Brian Quail(Catholic worker), Brian Smiddy(St Mary's Social Justice Group), Brigidine Sisters Kildara Centre, Bruce Gagnon(Global Network Against Weapons & Nuclear Power in Space), Buddy Bell(Voices for Creative Nonviolence), Camilla Saunders(Knighton Action for Peace and Justice), Candace Fujikane(University of Hawaiʻi English Department), Carol Turner(London Region CND), Carolyn A Hadfield(World Can't Wait-Hawai`i), Catherine Christie (Local/Global Advocacy Network), Catherine Lutz(Brown University), CedarBough Saeji(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Charles Ryu(St. Paul’s United Methodist Church), Chieko Hotta(Hiyamikachi), Chikako Kobayashi, Chikashi Furukawa(East Asia Popular History Exchange, Taiwan), Christina Rusnov , Christine A. DeTroy(Greater Brunswick PeaceWorks), Christine Ahn(Women Cross DMZ), Christopher Butler(Shipley CND), Christopher Coppock(Campaign for Nuclear Disarmament, Citizen of the World), Christopher Gwyntopher(Trident Ploughshares), Cindy Lin(East Asia popular history exchange, Taiwan), Citizens Opposing Active Sonar Threats, Claude Mostowik msc(Pax Christi Australia, Missionaries of the Sacred Heart Justice and Peace Centre), Colonel Ann Wright(U.S. Army (Retired) & Veterans for Peace), Come Ledesert(Filmmaker), Corazon Valdez Fabros(International Peace Bureau), Councillor Maya Evans(Voices for Creative Non Violence UK), Cynthia Franklin(University of Hawaii), Daisuke Sato(No Nukes Asia Forum Japan), Daisy(Women’s peace group), Dan Troy(Columbans), Daniell O'Keeffe(Missionary Society of St Columban), Danilo Alejandro(United Peoples Association of Zambales), Dave Webb(Global Network & CND), David French(Moray Peace Builders), David Hartsough(PEACEWORKERS), David Hoadley(Southampton CND), David Mackenzie(Trident Ploughshares), David Ray(Trident Ploushares), David Vine(American University), Debbie Kim(Gangjeong UK), Diane lunzer(CND), Dud Hendrick(Deer Isle, Maine), Eamon Adams(Missionary Society of St Columban), Earl Arnold(Presbyterian Peace Network for Korea), ECOTERRA Intl., Edward Egan(Pax Christi), Eileen Cook(Edinburgh CND), Elizabeth Knight (TPAG and TP), Elizabeth Rees(World Can't Wait-Hawai`i), Ella Weng, Ellen E Barfield(Veterans For Peace, War Resisters League), Ellen Smiddy(St Mary's Social Justice Group), Ellen Teague(Columban Missionaries, Britain), Ema Tagicakibau(Pacific Action Network for Peace and Disarmament (PANPAD), Pacific Foundation for the Advancement of Women (PACFAW)), Eric Herter(Maine Chapter 001, Veterans for Peace), Eun-Jeung Lee(Freie Universitaet Berlin), European Sanctuary of World Peace Prayer Society, Felix Mushobozi(Justice, Peace and Integrity of Creation Commission USG, UISG), Ferdinand Liefert(German East Asia Mission), Filo Hirota(Catholic Council for Justice and Peace of Japan), fPcN - friends of Peoples close to Nature, Francis McDonagh (St Mellitus Church), Frank Cordaro(Des Moines Catholic Worker), Fumihide Kanaya, Gail Okuma(Chuo University, Policy Studies Faculty), Gail Whang, Gar Smith(Environmentalists Against War), Gayle Wells, Geoff Holland(World Peace Now ॐ), Geoffrey Shaw, George Katsiaficas (Eros Effect Foundation), Gerry Condon(Veterans For Peace), Gerry Lee(Maryknoll Office for Global Concerns), Gill Boehringer(International Assn. of People's Lawyers), Gisela Köllner, Greet Vanaerschot(Pax Christi International), Greg Reynolds(Inclusive Catholics Vic Inc.), Gwyn Kirk(Women for Genuine Security), H Mitchell(Bedford CND), Haeng Woo Lee(National Association of Korean-Americans), Hannah Kemp-Welch(CND), Harry Kerr(Pax Christi Australia), Heather Weedon(Franciscan Missionaries of Mary), Helen Marron(Pax Christi), Helen van den Berg(Pax Christi), Helena Paul, Hemantha Withanage(Centre for Environmental Justice), Henri Tiphagne(People's Watch), Herbert J. Hoffman(VFP, Albuquerque, NM), Hideko Otake, Hiromi Ootsuki (Theater people who chose no war), Hiroshi Inaba(Okinawa Peace Support), Hiroshi Sato, Hiroshi Yamaguchi(group ZAZA in Osaka), Huang Yu Hsiang(University of the Ryukyus), Hugo Wilson, Hui Hwa Nam(Voices), Hye-Jung Park(Philadelphia Committee for Peace and Justice in Asia), Hyejin Yoon(University of Wisconsin-Milwaukee), Hyeyoung Lee(PCUSA), Ian Gasse(Dumfries TUC), Ian P. Hamilton(Methodist Church in Britain & Ireland), Ichiro Sumida(Henoko Blue), Ikuko Oshiro(Henoko Blue), Iljung Kim(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Iwakawa(Labornet), Jack Cohen-Joppa(Nuclear Resister), Jacquelyn Wells(Women Cross DMZ), James George Cullen (Columban Fathers), James Trewby(Columbans UK), Jammu Narayana Rao(Global Network Against Weapons and Nuclear Power in Space), Jan Plummer(Trident Ploughshares), Jane Kaisen(Artist), Janet Fenton(Words & Actions Scotland, Scottish CND, Scottish WILPF, ICAN in Scotland), Jason Rawn(National War Tax Resistance Coordinating Committee), Jay Hauben(Amateur Computerist), Jean Oliver(Trident Ploughshares), Jean Sanborn(Women's International League for Peace), Jenny Clegg(Campaign for Nuclear Disarmament, UK), Jenny Lee(Women Together, Inc.), Jesook Song(University of Toronto), Jess Santiago(Poet), Jill Gough(CND Cymru), Jo Bownas(St Mellitus Church), Jo Fry(Moray Peace Builders), Jo Siedlecka (Independent Catholic News), Joan West(East Lancashire CND), Joanna Nowicki(Moray Peace Builders and World beyond War), Joanne K Hardy(Greater Brunswick PeaceWorks), John B. Din(Columban Missionaries - Philippines), John Feffer(Foreign Policy In Focus), John Jackson(Asia Culture Center), John Lynes(Hastings against war), John Morris(Veterans for Peace), John Pilger(Journalist, writer, documentary filmmaker), John Wells(KPCW), Jos van den Berg(Pax Christi), Joseph Anthony Camilleri(Pax Christi), Joseph Essertier(World BEYOND War), Joseph Gerson(Campaign for Peace Disarmament, Common Security), Joy Enomoto(Womenʻs Voices Women Speak), Jude Genovia (Columban Missionaries), Judith Emerson(Women's International League for Peace and Freedom), Judith Joy(Grassington & District Peace Group), Julia Larden(Hall Green CND), Julianna Bethlen (Women in Black London), Julie Enslow(Peace Action of Wisconsin), Julie Maguire(St Cuthberts Crook Justice & Peace Group), Julie Marlow(Australian Anti-Bases Campaign Coalition), Julie Ward MEP(Labour Campaign for Nuclear Disarmament), Kagari Ando, Kaia Curry(The Frontiers), Kamal Mitra Chenoy(JNU), Karissa Chua(Center for Peace Education - Miriam College), Kate Holcombe(Trident Ploughshares), Kathryn Edwards(Women in Black, London), Kathy Kelly(Voices for Creative Nonviolence), Katsuko Kai, Katsumi Hamaguchi(Kyoto), Kayoko Teshigawara (Meijigakuin university), Kazuhiro Ohmura(People's soridarity of Okinawa Korea), Kazuhiro Shibata(NARAYUN-OKINAWA), Kazuyo Kozaki, Keiron Sparrowhawk(Justice and Peace, St Mellitus, UK), Ken Butigan(Pace e Bene), Kenneth Mayers(Veterans For Peace), Kenneth Wardrop(Stirling CND), Kerry Long(University of Hawaii at Manoa), Ketei Matsui(Global Campaign for Peace Education, Japan), Kevin Martin(Peace Action), Kikuko Nakahara, Kil Sang Yoon(Korean American National Coordinating Council, Inc.), Kimiko Matsuda, Kirity Roy (MASUM), Kit Fry(Moray Peace Builders), Kitamura Megumi (Japanese Army Comfort Women Problem Solving Hiroshima Network), Kiwamu Ogawa, Kiyoko Schneiss(Deutsche Ostasienmission), Koohan Paik(International Forum on Globalization), Kozue Akibayashi(Women's International League for Peace and Freedom), Kristin Douglas, Kristina Wolff(Veterans for Peace), Kunio Asato(Henoko Blue), Kyle Kajihiro(Hawaiʻi Peace and Justice), Kyoko Okumoto(Northeast Asia Regional Peacebuilding Institute), Kyu Hyun Kim(Koreanfilm.org), Laam Hae(York University), Larry Kerschner(VFP Rachel Corrie Chapter 109), Laura Wilder(Pax Christi Dallas), Lenette Toledo(Columban Missionaries), Leonard Eiger(Ground Zero Center for Nonviolent Action), Lina Koleilat(The Australian National University), Linda Hugl(Campaign for Nuclear Disarmament), Lindis Percy(Co-Founder of the Campaign for the Accountability of American Bases (CAAB)), Lisa Savage(Maine Natural Guard), Liu ChiaSheng(Peace for the Sea), Loreta Castro(Center for Peace Education), Louise Legun(Veterans For Peace), Luis Frailes Álvaro (Grupo de Estudios Literarios y Decoloniales Asia-Pacífico en Madrid), Lynn Jamieson(Scottish branch of Women's International League for Peace and Freedom and Scottish Campaign for Nuclear Disarmament), Maggie Galley(Pax Christi Australia NSW Branch), Maggie Holdsworth(Concerned human), Malcolm Bruce(Edinburgh CND), Manuel Pardo(Frente Antiimperialista Internacionalista), Margaret Tonkin(Pax Christi Victoria. Australia), Margery Toller(Christian CND, Anglican Pacifist Fellowship), Marie Dennis(Pax Christi International), Mark Kaplan(Grey Matter Media), Martha Duenas Baum(Famoksaiyian - Guahan), Martha Hennessy(Catholic Worker), Martin Newell cp(Passionists UK), Mary Beth Sullivan(Global Network), Mary Branson(St Marys Catholic Church), Masae Yuasa(Hiroshima City University), Masakazu Yasui (Japan Council against Atomic and Hydrogen Bombs (Gensuikyo)), Masako Suzuki(Northern dugong research team), Masako Tanaka(Sophia University), Masato Minamino(Okinawa-Korea People Solidarity), Masato Shinozaki, Mayumi Seita, Merci Angeles(Peace Women Partners), Meri Joyce(Peace Boat), Mesopotamia Ecology Movement, Michael Bloom(Abingdon Peace Group), Michael O'Sullivan(Columbans Ireland), Michael Orgel(Medact Scotland), Mike Hastie(Veterans For Peace), Miliann Kang, Mina Watanabe(Women's Active Museum on War and Peace (WAM)), Minah Seo(Columban Lay Missionary), Minoru Haseagwa(Okinawa Peace Support), Minoru Suda(Article) Messege Project), Mio Kokubun(Okinawa Baptist convention), Mio Nogawa(Alternative People's Linkage in Asia), Misako Ichimura(Nora), Morag Carmichael(Trident Ploughshares), Mort Stamm, Motoki Tomoyose, Munemitsu Shiota, Munenori Ohwan 大湾 宗則(米軍Xバンドレーダー基地反対京都/近畿連絡会, No Base! 沖縄とつながる京都の会), Nan Kim(Alliance of Scholars Concerned about Korea, Women Cross DMZ), Nancy E. Galland(Natural Resource Defense Council USA), Natasha Mayers(Union of Maine Visual Artists), Nick Molnar(Moray Peace Builders), Nigel Young(Local Peace Group), Noam Chomsky(Linguist/Social Critic), Noboru Takeno, Noriko Kato(Stop!Henoko-umetate-campaign), Noriko Kyogoku(Base stop from bus stop(KANAGAWA)), Noriko Nakamatsu(Henoko Blue), Nuki Ashi, Olga Fedorenko(Seoul National University), Olivia Agate(Trident Ploughshares/CND), Osamu M akishi(Diving Team Rainbow), Pat Cunningham (Columban Justice and Peace), Pat Gaffney(Pax Christi British Section), Pat Sanchez(Greater Manchester CND), Patricia Antonyshyn, Patrick McInerney(Columban Centre for Christian-Muslim Relations), Paul Krumm(Salina Resistance), Paul Schneiss(Deutsche Ostasienmission), Penny Morris(Veterans For Peace, MAINE), Penny Walker(Leicester Campaign for Nuclear Disarmament), Peter Hughes(Society of St. Columban), Peter Lanyon(Trident Ploughshares, Campaign for Nuclear Disarmament), Peter O'Neill(Columban Mission Centre Peace, Ecology and Justice Office), Peter S. Morgan, Jr.(Veterans For Peace, USA Coast Guard), Peter Vanhoutte, Pierre Rousset(Europe solidaire sans frontières (ESSF)), Prescilla D. Tulipat(UP Office of Anti-Sexual Harassment), Puaʻena N. Ahn, Rachael M Joo(Middlebury College), Rachel Western, Rafendi Djamin(Human Rights Working Group - Indonesia), Ramsay Liem(Boston College), Rebecca Johnson(Women in Black), Rebecca Woodsford(Gareloch Hortis), Regina Hagen(Global Network Against Weapons and Nuclear Power in Space), Reiner Braun(International Peace Bureau), Renate Zauner (Trident Ploughshares), Rie Nakaya(Vancouver Save Article 9), Rikiya Miwa(AWC), Rita Camilleri(Pax Christi Victoria), Robert B. Shetterly(Americans Who tell the Truth), Robert L. Dale(Veterans for Peace), Robert Morris(Veterans For Peace, MAINE), Robin Spencer(Maine Veterans for Peace), Roger Leisner(Radio Free Maine), Rolly Bea, Romi Elnagar(Green Party of the US (unofficial) Issues and Discussion Group), Romina Beitseen(Campaign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 and Disarmament (CICD)), Rosalie Tyler Paul (Greater Bunswick Peaceworks), Rose Berger(Sojourners), Rosemary Theobalds(Gareloch Hortis), Rowena leder(Grassington & District Peace Group North Yorkshire England), Ruchama Marton, Russell Wray(Citizens Opposing Active Sonar Threats), Ryoko Okazaki (Ritsumeikan University), S. Unzu Lee(Presbyterian Peace Network for Korea), Saito Takako(Saitma Teachers' Union), Sarah Lasenby(Oxford Quakers), Sarah Swift(Menwith Hill Accountability Campaign), Sasha Davis(Keene State College), Satoko Oka Norimatsu(Peace Philosophy Centre), Sean Martin(Society of Saint Columban), Seth Martin(The Menders), Seung Hee Jeon(Boston College), Shigeo Kobayashi(Japanese Against Nuclear UK), Shigeru Takagi (NPO Vountary Night School in Matsudo city), Shizuko Nagashima , Sho Nagamine, Shona Mcalpine(Scottish CND), Simone Chun(Women Cross DMZ), Sisto dos Santos(The HAK Association), Soomin Seo(Temple University), Sriprakash Mayasandra(Mennonite Central Committee), Stephen Hull, Stuart Parkinson(Scientists for Global Responsibility), Subodh Raj Pyakurel(INSEC), Sue Park-Hur(Reconciliasian), Sumi Hasegawa(Article 9 Canada), Sumie Mizusawa(Henoko blue), Sungeun Kim(Filmmaker), Susan Bennet(Gareloch Horticulturalists peace action group), Suzanne Ewing(Pax Chrisit USA), Suzanne Hedrick(Global works, Women's International League for Peace), Suzuyo Takazato(Okinawa Women Act Against Military Violence), Suzy Kim, Swedish Peace Council, Takao Takahara(Peace Depot), Takashi Tanino(Agenda Project), Takehiko Ito(Wako University), Tamayo Yamshiro(Henoko blue), Tarak Kauff(Veterans For Peace), Taworu Yamasaki(Henoko Blue), Terri Kekoolani (Hawaii Peace and Justice), Terry Andrews, Terry Byrne(Pax Christi, Victoria, Australia), Theresa Wolfwood(Centre Foundation Barnard-Boecker), Thomas Harty(Veterans for Peace), Tim Shorrock(The Nation), Timothy Zhu(Democratic Socialists of Honolulu), Tom D'Arcy(D'Arcy), Tom Rainey-Smith, Tomas Remiarz(GreenLand Services), Tomiko Suzuki, Tommy Griffin(Veterans For Peace Chapter 170), Toshio Takahashi 高橋 年男 (沖縄―韓国民衆連帯), Tsuneo Takeuchi , Tyson Smith Berry Jr(4Kids International), Ulla Klötzer(Women Against Nuclear Power - Finland), Universal Peace&Social Development Society , Valerie Flessati(Pax Christi), Vicki Beitseen(CICD), Vincent Moinard, Viv Ring (Derby CND), Vladimir Tikhonov (박노자)(Oslo University), Wamuyu (Pax Christi international), Will Griffin(The Peace Report), William H. Slavick(Pax Christi Maine), Will Yang, World BEYOND War, Wu Ju Mei, Yeonhee Kim (University of Hawai'i Manoa), Yoko(Henoko blue), Yoko Iemoto(Article 9 Canada), Yoshida Ai 吉田藍 , Yoshio Nakamura(AWC-Japan), Yosi (Jo) McIntire(The Friendship Association), Youjeong Oh(The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 Youki Kato, Young Sun Han, Yuji Murakami, Yukiko Okamoto(not organisation), Yumiko Makihara, 上間芳子(沖縄平和市民連絡会), 仲村渠 政彦(わが沖縄を考えるひとりの会), 土井陽子, 富樫純子, 小西誠(社会批評社), 山田星河, 廣瀬 康代(あぷら), 清水早子（しみずはやこ）(宮古島ピースアクション実行委員会), 瀧川 順朗(AWC), 陳姿吟 이상 총 435명

 

2018 International Solidarity Statement against the International Fleet Review in Jeju

 

No International Fleet Review in Jeju

Let’s make Jeju Island the Island of Peace

Let’s make the Pacific the Sea of Peace

 

10 October 2018

 

We, the undersigned organisations and individuals, strongly oppose the International Fleet Review which will be held at Jeju Naval Base in Gangjeong Village from 10 October. This is the biggest event by the Korean navy since Jeju naval base was constructed and around 50 vessels and 20 aircraft from 45 countries will gather in Jeju Naval Base. A marine inspection, an open house event on vessels and in the base, and a military industry exhibition are scheduled. 

 

The international fleet review, gathering  warships from around the world, will heighten the military tension in the region and create dark clouds of conflict in the midst of the growing desire to open a new era of peace and coexistence and end the war on the Korean peninsula and Northeast Asia. 

 

Jeju Naval Base was constructed on top of state violence against the villagers, lies, and destruction of the natural environment. We all remember the coercive construction process and problems of the Jeju Naval Base. While supporting Jeju islanders’ desire to establish this beautiful island as the Island of Peace, we strongly oppose the International Fleet Review being held in Jeju Island. 

 

Since the establishment of Jeju Naval Base, the militarization of Jeju Island has sped up. Warships from different countries including a U.S. nuclear submarine have already been frequently visiting the Jeju Naval Base. In addition to this, a U.S. nuclear aircraft carrier will also join the International Fleet Review. We are concerned that this International Fleet Review will widen the gate of the Jeju Naval Base to the Japanese and the U.S. warships. The U.S. Pacific commander already expressed his wish to station a Zumwalt Stealth Destroyer at the Jeju Naval Base. In addition to building the naval base, the Korean Navy reinforced the marine corps in Jeju and also expressed its plan to use the 2nd airport as its air base which the Government is forcibly working to construct in Seongsan, Jeju Island.

 

The militarization of Jeju Island will retrogress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and expedite militarization in the Indian Ocean and the Pacific. The U.S. changed the Pacific Command into Indo-Pacific Command last May. This clearly shows its will to prioritize military hegemony in the Indian Ocean and the Pacific, instead of peaceful cooperation. The U.S. has not been hiding its plan to establish a NATO-like military alliance in the Indo-Pacific region. Many peace organisations are concerned that Jeju Island will become an outpost against China by the U.S. and its military allies. 

 

Under this circumstances, the International Fleet Review will internationally establish the existence and military use of the Jeju Naval Base. This seriously jeopardizes the future vision of Jeju Island as ‘The Island of Peace’ declared by  the South Korean government in 2005. It also damages environment of Beom Island which is designated as the UNESCO Biosphere Reserve. 

 

The two Koreas declared ‘a new era of peace’ and are walking towards the establishment of a peace system and denucleariz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Korean people’s efforts to move on to peace and coexistence from the hostility of the past should be linked to efforts to make the Pacific peaceful. We support Jeju islanders’ desire to make a “genuine” Island of Peace and oppose the militarization of the Pacific. The International Fleet Review in Jeju Island must be stopped immediately. 

 

No International Fleet Review in Jeju!

Shut down the Jeju Naval Base! 

Stop the Militarization of Jeju! Stop the Militarization of the Ocean! 

Let’s make Jeju Island the Island of Peace, Let’s make the Pacific the sea of Peace!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보도협조요청

2018 해군 국제관함식 반대와 평화의 섬 제주 지키기 공동행동·민주노총 공동 기자회견

평화를 파괴하는 국제관함식 온몸으로 반대한다

일시 장소 : 10. 11. (목) 11:00, 제주해군기지 정문 앞

취지와 목적

• 2018년 10월 11일(목) 해군 국제관함식 해상 사열을 앞둔 오전 11시, 제주해군기지 정문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 <평화를 파괴하는 국제관함식 온몸으로 반대한다>를 개최합니다. 기자회견은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주민회, 제주 군사기지 저지와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대책위원회, 제주해군기지 전국대책회의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가 함께하고 있는 ‘2018 해군 국제관함식 반대와 평화의 섬 제주 지키기 공동행동’과 민주노총이 공동주최합니다.  
• 국제관함식은 제주해군기지를 국제적으로 기정사실화하고, 제주해군기지의 군사적 활용 가능성을 전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그나마 한국 정부가 건설 과정에서 했던 ‘민군복합형관광미항’이라는 약속은 지켜지지도 않았으며, 제주해군기지 완공 이후 제주는 군사화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미군 핵추진항공모함을 비롯해 전 세계 군함들이 군사력을 과시하는 국제관함식은 ‘한반도 평화의 시대’에 역행하는 시대착오적인 행사이며,  ‘세계 평화의 섬’이라는 제주의 미래 비전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위협하는 것입니다.
• 이에 기자회견을 통해 국제관함식에 반대하는 이유를 다시 한 번 알리고, 문재인 대통령 강정마을 방문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자 합니다. 기자회견 이후 참가자들은 제주해군기지 정문 앞에서 다양한 평화행동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개요

• 제목 : 2018 해군 국제관함식 반대와 평화의 섬 제주 지키기 공동행동·민주노총 공동 기자회견 <평화를 파괴하는 국제관함식 온몸으로 반대한다>
• 일시·장소 : 2018년 10월 11일(목) 오전 11시, 제주해군기지 정문 앞
• 주최 : 2018 해군 국제관함식 반대와 평화의 섬 제주 지키기 공동행동, 민주노총
• 참고 : 해군 국제관함식 반대 평화의 섬 제주 지키기 공동행동 (10/10~14, 강정마을) 

귀 언론사의 취재와 보도를 요청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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