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 페이지

[논평] 첫 단추 잘못 낀 공수처의 첫 수사 일단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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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출범 6개월 공수처, 길을 묻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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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끄의세계] 느와르: '거역'과 '부하' 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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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공수처 출범 6개월 평가 <출범 6개월 공수처, 길을 묻다> 개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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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다시 석방된 김학의, 검찰의 책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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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문재인정부 4년 검찰보고서 : 미완성 검찰개혁 철옹성 검찰권력

문재인정부 4년차, 검찰개혁은 미완성 검찰권력은 철옹성이라고? 13년째 검찰보고서를 내 온 참여연대 이야기를 들어보실래요?   김학의 출입금지 불법성 수사, 월성…

[공지] 13번째 「문재인정부 4년 검찰보고서」 발간 기자브리핑 개최 (6/9 수)

「문재인정부 4년 검찰보고서 미완성 검찰개혁 철옹성 검찰권력」 발간 검찰수사 행태와 검찰개혁 이행현황 기록과 평가 수록 6. 9. (수) 10:30, 참여연대…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해외동포 1천명 시국선언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해외동포 1천명 시국선언 -해외동포들, 검찰개혁 지지하는 종교계, 학계, 시민사회 단체에 이어 시국선언 -70년간 축적된 대한민국 검찰의 뿌리깊은 카르텔…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천주교 사제·수도자 1천인 선언

1. 우리는 역대 모든 정부의 성공을 진심으로 기원하였습니다. 정부의 성공이 곧 나라의 평안과 주권자들의 행복으로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英 이코노미스트 ‘韓 검찰 인사, 검찰 막강권력 축소 공약 부합’

英 이코노미스트 ‘韓 검찰 인사, 검찰 막강권력 축소 공약 부합’ -문재인 ‘조국 청와대 수사검사 전보 발령 불구 수사 영향 없을 것’ -검찰 개혁 의문의 여지없어, 한국국민…

[공수처공동행동 논평] 공수처 설치, 부패 근절과 검찰개혁의 디딤돌돼야

공수처 설치, 부패 근절과 검찰개혁의 디딤돌돼야 시민사회 반부패운동의 커다란 성과   어제(12월 30일) 이 전체 의원 295명 중 177명이 참여한 가운데,…

[논평] 공수처 설치 다가오자 결국 드러난 검찰본색

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839/645/001/9f6... alt="공수처 설치 다가오자 결국…

[성명] 선거제 개혁, 기어코 해를 넘길 것인가

선거제 개혁, 기어코 해를 넘길 것인가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는 선거제 개혁안 당장 처리하라   선거제 개혁의 진전 없이 또 하루가 지났다. 참여연대는 그동안…

[공수처공동행동 논평] 즉각 본회의를 열어라! 당장 공수처법 처리하라!

즉각 본회의를 열어라! 당장 공수처법 처리하라! 자유한국당은 “반대를 위한 반대” 중단하라 더불어민주당은 여야4당 공조를 통해 공수처 설치법을 처리하라   …

[논평] 개혁에 저항하는 검찰의 부적절한 입법로비

개혁에 저항하는 검찰의 부적절한 입법로비 직접수사 범위 축소 등 검찰 입장 표변    검찰은 개혁 대상, 국회의 검찰개혁입법 흔들리지 말고 추진돼야    …

[공수처수첩㉒] 검사 기소권 남용 심각 67%, 올해 공수처법 처리 66%

"답은 공수처밖에 없다" 권력이 있는 자에게는 관대하고, 없는 이들에게 가혹한 한국 검찰. 검찰이 막강한 권한을 정권에 따라, 입맛에 따라 휘두를 때마다 시민들은 "…

[입법의견서] 참여연대, 패스트트랙 공수처법 입법의견서 발표

참여연대, 패스트트랙 공수처법 입법의견서 발표 검찰 견제 위해서는 공수처에 온전한 기소권 부여되어야 국회의원 설문조사 및 여의도 행진 등 시민참여 캠페인 진행 예정…

[참여해주세요] 『의원님, 기소권 있는 #공수처 찬성하세요!』 온라인 캠페인

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821/645/001/9e4... /> 296명 국회의원에게…

[공지] 패스트트랙 지정 개혁법안 국회 통과 촉구 시민행진

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821/645/001/d90... /> 이제는 시민행동의 시간…

[시민행동] 『의원님, 기소권 있는 #공수처 찬성하세요!』 온라인 캠페인

‘기소권 있는 공수처법’ 통과 촉구 시민행동 전개 『의원님, 기소권 있는 #공수처 찬성하세요!』 온라인 캠페인  (11/23 1시)    참여연대는 어제(11월…

[시평 520] 조국 사태, 그리고 &amp;apos;진보 정치&amp;apos;가 사는 길: 도덕 정치의 덫에 갇힌 진보정치는 미래가 없다·下

조국 사태, 그리고 '진보 정치'가 사는 길 도덕 정치의 덫에 갇힌 진보정치는 미래가 없다·下   정태석 전북대 교수   도덕 정치의 빌미가 된 특혜와 특권…

[시평 159] &amp;apos;도덕 정치&amp;apos;의 덫: 도덕 정치의 덫에 갇힌 진보정치는 미래가 없다·上

'도덕 정치'의 덫 도덕 정치의 덫에 갇힌 진보정치는 미래가 없다·上   정태석 전북대 교수   도덕 정치의 소용돌이   온 나라가 도덕정치, 엄밀히…

[논평] 공수처 설치, 이제는 국회가 답해야 할 때이다

공수처 설치, 이제는 국회가 답해야 할 때이다 자유한국당의 억지 주장은 ‘반대를 위한 반대’일 뿐 불완전한 기소권 보완하고 검찰로부터의 독립성 강화해야  …

[2019-42호] 창립 30주년 기념 토론회 “경제정의와 재벌개혁”이 열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