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수사권 조정법안 통과, 형사사법절차 정상화 과정
수사권 조정법안 통과, 형사사법절차 정상화 과정 검찰, 직접수사 더 줄이고 기소 및 공소유지 기관으로 나아가야 검사 작성 조서 증거능력 제한의 시행 유예기간 최소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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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개혁에 저항하는 검찰의 부적절한 입법로비
개혁에 저항하는 검찰의 부적절한 입법로비 직접수사 범위 축소 등 검찰 입장 표변 검찰은 개혁 대상, 국회의 검찰개혁입법 흔들리지 말고 추진돼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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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의견서] 참여연대, 패스트트랙 공수처법 입법의견서 발표
참여연대, 패스트트랙 공수처법 입법의견서 발표 검찰 견제 위해서는 공수처에 온전한 기소권 부여되어야 국회의원 설문조사 및 여의도 행진 등 시민참여 캠페인 진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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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기소권 없는 껍데기 공수처 야합 중단해야
기소권 없는 껍데기 공수처 야합 중단해야 기소권 못 준다는 바른미래당, 공수처 설립 취지 역행 검찰 기소독점 해체 없이 검찰 견제 어려워 문희상 국회의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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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공수처 어떻게 만들어야 할까요? : 공수처를 '제대로' 만드는 6가지 방법
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278/656/001/cc7df... style="width:600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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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공수처 어떻게 만들어야 할까요? : 공수처를 '제대로' 만드는 6가지 방법 Season2
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278/656/001/45503... style="vertical-al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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