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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공수처, 어떻게 만들어야 할까요?"
공수처를 '제대로' 만드는 6가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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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수처 패스트트랙 법안이란?
여야 4당 합의로 4월 30일 국회 신속처리안건에 지정된 2건의 공수처 설치법안
1. 백혜련 의원 발의(2020029)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2. 권은희 의원 발의(2020037))
'고위공직자부패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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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패스트트랙에 지정된 두 법안의 독소조항들
패스트트랙 지정된 두 법안은 검찰의 강력한 권한을 제대로 분산하지 못하고
검찰에게 장악될 수 있는 독소조항을 품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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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문제점 하나, 기소권이 없다!
판검사/경찰 아닌 고위공직자 범죄는 직접 기소 불가!
수사는 하지만 검찰이 기소하게 함. 검찰의 자의적 불기소 견제 불가!
대안 : 수사대상 모두에 대한 온전한 기소권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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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문제점 둘, 공수처 처장을 검사 출신이?
검사도 퇴직한지 3년만 지나면 공수처장 가능! 검찰견제기구인데 수장이 검사 출신?
대안 : 공수처장 변호사 자격 요구 삭제, 검찰에 5년 이상 근무한 사람은 원천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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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문제점 셋, 공수처도 검사 출신이 장악 우려! 공수처 검사의 최대 절반까지 검사출신 임명 가능!
대안 : 검사 출신의 비중을 1/4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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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문제점 넷, 공수처 퇴직후 2년만 지나면 검찰 복귀 가능!
공수처 검사 퇴직 2년후 검찰 복귀 가능! 공수처 퇴직후 공천 받아 출마 가능!
대안 : 공수처 퇴직후 5년간 검사 임용 및 공천 제한, 변호사 개업시 담당했던 사건 수임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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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문제점 다섯, 공수처 독립성 취약!
공수처를 독립기구가 아닌 중앙관서의 장으로 규정함. 공수처장을 차관급으로 대우하고 있음
대안 : 조직 및 운영은 대통령령 아닌 수사처 규칙으로. 공수처 검사는 임기제 아닌 정년제로 신분 보장
공수처장은 장관급으로 독립기관장 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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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문제점 여섯, 민주적 통제방안 부족!
무소불위 검찰 폐해 반복하지 않기 위해 공수처에 대한 민주적 통제방안 필요!
대안 : 국회 소관 상임위에 활동 보고 의무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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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공수처, 처음부터 제대로 만듭시다
검찰개혁의 첫단추 공수처 설치, 시민의 힘으로 제대로 만들어야 합니다
함께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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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Judiciary&listStyle=list&docu... target="_blank" rel="nofollow">2. [캠페인] '공수처법 통과 촉구' 60일 프로젝트 종합페이지
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Judiciary&listStyle=list&docu... target="_blank" rel="nofollow">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278/656/001/f18e3... style="vertical-align:middl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