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페이지

[논평] 공수처, ‘고발 사주’ 의혹 수사 지체없이 나서야

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422/815/001/a92f... style="width:800px;…

[모집중][특강] 검찰개혁, 정상에 가자 - 이제 거의 다 와 가요(6/24 ~ 7/8 매주 목 7시)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 아카데미느티나무 공동 특별기획강좌 검찰개혁, 정상에 가자 - 이제 거의 다 와 가요 10/8~10/22 매주 화요일 오후7시, 참여연대 2층…

[논평] 검사범죄 이첩여부 판단하겠다는 검찰의 오만

검사범죄 이첩여부 판단하겠다는 검찰의 오만 고위공직자 범죄에 대한 공수처의 우선적 수사권은 명백 이첩 위법부당여부 판단하겠다는 예규, 공수처법 위배 어제(5/25…

[논평] 개혁에 저항하는 검찰의 부적절한 입법로비

개혁에 저항하는 검찰의 부적절한 입법로비 직접수사 범위 축소 등 검찰 입장 표변    검찰은 개혁 대상, 국회의 검찰개혁입법 흔들리지 말고 추진돼야    …

[논평]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로 검찰개혁 첫 발 떼야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로 검찰개혁 첫 발 떼야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 대폭 줄이고 명확화해야 검사 작성 피신조서 증거능력 제한 유예기간 1년 이내로 단축해야 ‘검찰왕국…

[여론조사] 공수처 설치법안 연내 처리 65.8%

여론조사결과, 공수처 설치법안 연내 처리 65.8%  “검사의 기소권 오·남용 심각” 67.1% 참여연대와 ‘공공의창’, 검찰개혁에 대한 공동여론조사실시 (조사기관…

[논평] 검찰의 ‘면피용 기소’ 확인해준 김학의 무죄 판결

검찰의 ‘면피용 기소’ 확인해준 김학의 무죄 판결 면소와 증거부족 무죄는 검찰의 부실한 기소와 공소유지 때문 검사를 수사하고 기소하는 공수처 설치 필요 뇌물수수와…

[보도자료] ‘기소권 있는 공수처 설치’ 캠페인 48명 의원 응답

‘기소권 있는 공수처 설치’ 캠페인 48명 의원 응답  ‘기소권 있는 공수처’ 설치 촉구 캠페인 참여 시민 2,700명 넘어  공수처, 연동형비례제, 유치원3법…

[2019-44] D-3!! 경실련 창립 30주년 기념식에 초대합니다!

[공동선언] 전국경실련 공동대표 공수처 설치촉구 공동선언

20대 국회는 공수처 반드시 설치하라 전국경실련 공동대표 공수처 설치촉구 공동선언 1. 공수처법은 지난 4월 30일 신속처리지정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고. 180일의 소관…

[논평] 조국 법무부장관 사퇴에 대한 참여연대 입장

조국 법무부장관 사퇴에 대한 참여연대 입장 공수처 설치 등 철저한 검찰개혁 필요   오늘(10/14) 조국 장관이 사퇴 의사를 밝혔다. 본인은 검찰개혁 의지를 거듭…

[캠페인] 공수처법 통과 촉구 60일 프로젝트 종합페이지

[캠페인] 공수처법 통과 촉구 60일 프로젝트 종합페이지 공수처 설치, ‘국회의 시간’으로만 남겨둘 수 없습니다! 공수처법 통과로 검찰개혁 시작하자! htt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