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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검찰의 ‘면피용 기소’ 확인해준 김학의 무죄 판결

검찰의 ‘면피용 기소’ 확인해준 김학의 무죄 판결 면소와 증거부족 무죄는 검찰의 부실한 기소와 공소유지 때문 검사를 수사하고 기소하는 공수처 설치 필요 뇌물수수와 성접대 등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