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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 드디어 공개!

정보공개센터는 얼마 전 이재용 부회장 가석방이 이슈가 되었을 때,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이 공개되고 있지 않음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은 어디에…

[논평] 이재용 부회장, 삼성전자 업무 중단하고 박범계 장관, 사퇴하라

이재용 부회장은 삼성전자 업무 즉각 중단하고 취업제한 입법취지 무너뜨리는 박범계 장관 사퇴하라 미등기·비상근이라 취업 아니다? 재벌총수 꼼수 두둔하는 발언  이재용 부회장…

[논평] 문재인 대통령은 자신의 공약을 어긴 책임을 국민여론에 핑계대며 법치주의, 사법정의, 시장질서,…

  문재인 대통령은 자신의 공약을 어긴 책임을 국민여론에 핑계대며 법치주의, 사법정의, 시장질서, 공정경제를 짓밟아버린 ‘삼정유착’ 의 책임자로 기억될 것 국정농단 중대경제사범…

[끄의세계] 느와르: '거역'과 &ap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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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법무부 이재용 가석방 허가에 대한 입장

  법무부의 이재용 가석방 허가는 법치주의와 사법정의의 몰락이자 “삼정유착” 시대로의 역행으로 통탄한다 – 문재인 대통령은 가석방 결정에 대한 분명한 입장 밝혀야 – 박범계…

[논평] 이재용 가석방, 부끄러운 역사로 남을 것

청와대·정계, 횡령·뇌물공여 범죄자 이재용에 대한 초법적 결정 반성없고 재범가능성 높고 진행 중인 재판 있어 가석방 대상 아냐 기회는 불평등, 과정은 불공정, 결과는…

[릴레이 1인시위] 가석방심사위와 법무부는 부적격자 이재용의 가석방 불허하라! (4일차)

  국정농단 중대경제사범 삼성 이재용 부회장 가석방 반대 시민사회단체 릴레이 1인 시위 (4일차) “가석방심사위는 이재용 부회장 가석방 불허하라” 1,056개 노동•인권•…

[릴레이 1인시위] 가석방심사위와 법무부는 부적격자 이재용의 가석방 불허하라! (3일차)

  국정농단 중대경제사범 삼성 이재용 부회장 가석방 반대 시민사회단체 릴레이 1인 시위 (3일차) – 이재용 가석방 절차•내용 면에서 예비심사 규정 모두 위반, “2개 재판…

[공동기자회견] 가석방 부적격자, 이재용 석방에 반대한다!

  기자회견문 국정농단•횡령범죄자 이재용 가석방 반대한다 1,056개 노동⋅인권⋅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및 1인 시위 진행 승계작업 및 재판 진행 중, 재범가능성 커 가석방 취지…

[전문가칼럼] 여성가족부와 법무부의 이름을 바꿔보면 어떨까?

[월간경실련 2021년 7,8월호-우리들이야기(2)][전문가칼럼] 여성가족부와 법무부의 이름을 바꿔보면 어떨까?   박만규 아주대 불문과 교수 ‘여성가족부를 폐지하라’ 최근 특히…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은 어디에?

  이재용 사면 가석방 반대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사진 (제공 - 참여연대)   최근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광복절 가석방' 가능성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정보공개센터는 전국…

[논평] 검찰 과오 확인한 감찰 결과, 발본적 대책으로 나아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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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비평] 공항에서의 423일, 난민 신청의 권리를 보장하라

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788/790/001/e12e... style="width:800px;…

언론인 이명재 선생의 글

두 개의 막강한 칼잡이 집단의 어지러운 검무(劍舞)에 매일의 신문과 방송을 보기가 두려워질 정도다. 법과 공권력이라는 이름의 검(檢)이라는 칼과 진실의 전달이라는 사명의 허울…

재벌 회장 풀어준 2015년 사면심사위원회, 속기록이 사라졌다?!

2015년 광복절 특별사면 당시 뉴스화면 2015년 8월 14일, 박근혜 정부는 형사범 6527명에 대한 광복절 특별사면을 단행했습니다. 사면 대상자로는 계열사 자금을…

[논평] 공정성 위해 법무부가 직접 감찰해야

공정성 위해 법무부가 직접 감찰해야 '검언유착' 의혹 감찰 제지한 검찰총장 지시 부적절   현직 검사장과 채널A 기자의 유착 의혹에 대해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이…

[논평] 납득 어려운 법무부의 공소장 제출 거부 결정

납득 어려운 법무부의 공소장 제출 거부 결정 비공개 사유 궁색, 국회가 요청한 서류 제출해야 투명하게 공개해 알권리 보장하고 국민이 판단할 수 있게 해야  …

[2020-3호] 법무부의 검찰 직제개편안, 경제와 정치권력 견제기능 축소 우려스럽다

[논평] 검찰개혁, 결국 제도와 입법으로 완성되어야

검찰개혁, 결국 제도와 입법으로 완성되어야 법무부 대검의 개혁경쟁은 긍정적, 실천으로 입증해야 공수처 등 근본적인 개혁 위해서는 국회 입법 필수   법무부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