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 4년 검찰보고서 미완성 검찰개혁 철옹성 검찰권력」 발간
검찰수사 행태와 검찰개혁 이행현황 기록과 평가 수록
<기자브리핑> 6. 9. (수) 10:30, 참여연대 아름드리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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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 4년차, 검찰개혁은 미완성 검찰권력은 철옹성이라고?
- 13년째 검찰보고서를 내 온 참여연대 이야기를 들어보실래요?
2009년부터 매년 검찰보고서를 발행해온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13번째 검찰보고서, 「문재인정부 4년 검찰보고서 - 미완성 검찰개혁 철옹성 검찰권력」를 발간했습니다.
검찰개혁을 내세운 문재인정부의 검찰도 기록과 평가에서 예외가 아닐 것입니다. 검찰개혁에 대해 검찰이 ‘검’날을 세우는 상황에서, 검찰의 수사와 문재인정부의 검찰개혁 추진에 대한 기록이 더욱 더 중요해졌습니다. 2020년 5월부터 2021년 5월까지 문재인정부 4년차 검찰을 평가하는데 필요한 검찰 인사 기록, 검찰이 수사한 주요 사건 수사 일지와 담당 검사와 지휘라인을 비롯해 검찰개혁을 주요 과제로 내세우며 출범한 문재인정부의 검찰개혁 이행현황 등을 검찰보고서에 담았습니다.
2021년 1월, 공수처가 출범했고,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한이 조정되면서 우리는 이제 새로운 형사사법체계 속에서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검찰개혁에 저항하거나 반발하는 힘과 세력 또한 만만치 않았습니다. 검찰보고서 발간 기자브리핑에서는 지난 1년간 검찰수사의 특징을 짚어보고 평가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또한 소위 ‘추-윤 갈등’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지점과 검찰개혁 과제를 짚어봅니다. 또한 ‘검수완박’과 ‘부패완판’ 속에서 수사·기소분리의 방향을 제언하고자 합니다.
검찰보고서 발간 기자브리핑 : 13번째 이야기
<문재인정부 4년 검찰보고서 - 미완성 검찰개혁 철옹성 검찰권력>
일시 장소 : 2021. 06. 09. 수 10:30 / 참여연대 아름드리홀
주최 : 참여연대
주요 프로그램 및 참석자
발표1 : 참여연대 검찰보고서 발간의 의미 / 박정은 사무처장
발표2 : 문재인정부 4년 검찰수사 특징과 평가 / 오병두 사법감시센터 소장
발표3 : ‘추-윤 갈등’이 보여주는 검찰개혁 과제 / 한상희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
발표4 : ‘검수완박’이면 ‘부패완판’? - 수사·기소분리의 방향 / 하태훈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
영상 : 검찰보고서 주요 내용 소개 및 향후 활동 계획 소개
문의 :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02-723-0666)
<검찰보고서가 궁금하다면? 미리보기>
참여연대 검찰보고서 목차
Part① 문재인정부 4년 검찰인사를 말하다
1부 검찰 인사·직제 주요 현황 - 그 검사 1,617명
1. 17개 검찰･법무 핵심 직책
2. 검찰･법무 인사
3. 직제 개편 주요 특징과 현황
4. 17개 검찰･법무 핵심 직책 인사 내역 2020.01. - 2021.05.
5. 대검 검사급 및 고검 검사급 검찰･법무 인사 내역 2020.01. - 2021.05.
2부 검찰 윤리 및 검사 징계 현황 - 그 징계 8명
1. 징계처분 받은 검사 현황
2. 문제가 된 징계사건 및 비위 행위
3. 검사 징계양정 기준, 봐주기 의혹
3부 청와대·법무부·외부기관검사 파견 현황 - 검찰청에 없는 그 검사 79명
1. 검사의 청와대 편법 파견 근절
2. 검사의 법무부 파견
3. 검사의 외부기관 파견
Part② 문재인정부 4년 검찰수사를 말하다
1부 문재인정부 4년 검찰수사 종합평가
'셀프수사'로 촉발된 검찰'내전', 필요한 것은 중단 없는 검찰개혁
2부 검찰 주요 수사 22건
<검사 비위 의혹 수사>
1. 라임 수사 검사 뇌물·향응 수수 사건 수사
2. 한동훈 검사 - 채널A 기자 검언유착 의혹 수사
<정부 및 고위공직자의 직권남용ㆍ불법행위 의혹 수사>
3.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수사
4. 월성1호기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수사
5.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출국금지 과정의 불법성 논란 수사
6. 대검찰청의 재판부 판사 신상정보 수집 ‘사찰’ 의혹 수사
7.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과정의 위법성 의혹 수사
8. 국정원 ‘프락치 공작’ 의혹 사건 수사
9. 4·16 세월호 참사 재수사
<고위공직자ㆍ정치인 비위 의혹 수사>
10. LH 직원 신도시 지정 구역 투기 및 공직자 투기 의혹 사건 수사
11. 추미애 법무부장관 아들 군 복무 중 휴가 미복귀 무마 의혹 수사
12. 국회의원 박덕흠 이해충돌과 특혜 수주 의혹 사건 수사
13. 국회의원 이상직 이스타항공 관련 횡령 배임 사건 수사
14. 국회의원 윤상현, ‘함바브로커’와 선거 공작 의혹 사건 수사
15. 국회의원 윤미향 및 정의연 회계 부정 의혹 사건 수사
<재벌ㆍ기업 비위 의혹 수사>
16. 엘시티 건설 특혜와 정경 유착 및 검찰 부실 수사 의혹 수사
17. 이재용 승계 위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사건 수사
18. 옵티머스 사모펀드 환매중단 및 정계 로비의혹 수사
19. 금호아시아나 내부거래 및 공정위 직원 매수 증거인멸 사건 수사
<기타>
20. 검사의 ‘한명숙 사건 모해위증교사’ 의혹 사건 조사
21. 윤석열 검찰총장 장모의 사문서 위조 사건 수사
22. 법무실장 출신 이용구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 부실 수사 의혹 수사
Part③ 문재인정부 4년 검찰개혁을 말하다
1부 문재인정부 4년 검찰개혁 종합평가
1. 법무부와 검찰의 관계 재설정 - ‘거역’과 ‘부하’ 논란의 본질
2. 공수처 출범, 수사권 조정 등 추진된 검찰개혁에 대한 평가와 한계
3. 수사·기소 분리와 독립수사기구
2부 검찰개혁 이행현황
1. 문재인정부 검찰개혁 관련 공약과 국정과제 이행현황
2. 법무부의 검찰개혁 추진 및 이행현황
3. 법무부장관 - 검찰총장 갈등의 기록
Part④ 시민, 검찰을 감시하고 개혁을 말하다
1. 검찰을 향한 시민의 목소리
2. 검찰감시의 현장 속 참여연대와 시민들
3. 검찰보고서와 그사건그검사
4. 그사건그검사 - 검사 명단 1,61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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