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개혁 | 시민정치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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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참여연대, 「형사소송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의견서 제출

지역 : 종로구 | 관련 그룹: 참여연대

20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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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형사소송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의견서 제출

지역 : 종로구 | 관련 그룹: 참여연대

20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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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압수수색 절차의 피의자 참여 보장 강화 당연하다

지역 : 종로구 | 관련 그룹: 참여연대

2023-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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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사법개혁 합의’ 뒤집는 법원의 의도

지역 : 종로구 | 관련 그룹: 참여연대

2021-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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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고법 부장판사 승진제도 폐지, 법관과 재판 독립 계기 되어야

지역 : 종로구 | 관련 그룹: 참여연대

2020-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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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2년 사법개혁 어디까지 왔나

지역 : 종로구 | 관련 그룹: 참여연대

2019-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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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유엔특별보고관, 양승태 사법농단 사태 관련 우려 표명

지역 : 종로구 | 관련 그룹: 참여연대

2019-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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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유엔특별보고관, 양승태 사법농단 사태 관련 우려 표명

지역 : 종로구 | 관련 그룹: 참여연대

2019-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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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국회의원들의 재판민원, 결코 관행으로 넘어갈 일 아니다

지역 : 종로구 | 관련 그룹: 참여연대

2019-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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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관료적 사법행정구조 타파와 민주적 통제 위한 3대 개혁과제 발표

지역 : 종로구 | 관련 그룹: 참여연대

2019-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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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참여연대 · 민변 사법행정개혁 의견서 발표 기자회견 개최(1/16 수 10:30, 민변 대회의실)

지역 : 종로구 | 관련 그룹: 참여연대

2019-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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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법원개혁 좌초 시도하는 법원, 묵과할 수 없는 일

지역 : 종로구 | 관련 그룹: 참여연대

2018-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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