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394]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국민연금의 급여 수준과 연금보험료는 국민연금 재정이 장기적으로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정되어야 함을…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한국국제협력단의 국제개발협력사업 대상이 되는 개발도상국가는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의 정의에 따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산하의…
제10차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의 공정한 합의 촉구 결의안 주 문한국과 미국은 2019년부터 적용될 제10차 방위비분담금 협정의 연내 타결을 위해 협상을 거듭하고 있지만, 미국…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의 판례는 '남북합의서가 남북한 당국이 각기 정치적인 책임을 지고 상호간에 그 성의 있는 이행을 약속한 것이기는 하나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미투운동이 확산되면서 범국가적으로 성폭력 범죄의 심각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반면,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가짜뉴스나 악성댓글이 인터넷…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사무장병원’이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의료인 등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자의 명의를 빌려서 개설·운영하며 경제적 이득을 취하는 형태의…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은 주권상장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합병 등을 하려면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하여 외부의…
지난 1일, '이해충돌 방지' 조항을 담은 김영란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김영란법은 이 법이 철저히 시행돼서 김영란법이 없어도 되는 문화가 정착될 때 비로소 법의 목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