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의안] 제10차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의 공정한 합의 촉구 결의안

제10차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의 공정한 합의 촉구 결의안 주 문한국과 미국은 2019년부터 적용될 제10차 방위비분담금 협정의 연내 타결을 위해 협상을 거듭하고 있지만, 미국 측이 과도한 총액인상, 작전지원비 항목 신설 등을 요구하고 있어 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다. 특히 미국은 지난 7월 19일 협상이 진행되는 중에 미 국무부 공식 트위터 계정을 통해 한국에 ‘작전지원비(Operation Support)’ 항목신설을 요구하였음을 알리는 등 공개적으로 압박하고 있다. 이러한 미 측의 요구는 한미상호방위조약과 주한미군주둔군지위협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이다. 또한 전략자산전개비용이 포함된 작전지원비 항목은 핵무기·핵위협 없는 한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