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탈검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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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 종로구 | 2017년 7월 11 | 144 | 0
<지금 당장 가능한 검찰개혁 방안> 의견서 청와대에 제출 검사의 법무부 장악 보장하는 법무부 직제 규정 즉각 개정해야 기획조정실장·법무실장·인권국장 당장 비(非)검사 출신 임명해야   오늘(7월 11일)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임지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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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 종로구 | 2017년 5월 19 | 204 | 0
앞으로도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 인사들이 책임 있는 자리로 나아가길 기대한다 서울중앙지검장 및 법무부 검찰국장 인사에 즈음한 입장   오늘(5월 19일) 문재인 대통령이 이영렬 전 지검장과 안태근 전 검찰국장이 ‘돈봉투 만찬’사건으로 감찰을 받게 되자 사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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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 종로구 | 2017년 5월 15 | 525 | 0
법무부와 검찰이 서로 금품을 주고받는 일이 과연 있을 수 있는 일인가 민정수석실은 공직기강, 윤리 위반 여부 조사에 즉각 착수해야 법무부 탈검찰화, 공수처 도입 등 검찰개혁 하루속히 이뤄져야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종결한 후 검찰 특별수사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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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 종로구 | 2016년 9월 20 | 202 | 0
법무부장관의 공수처 반대, 근거도 명분도 없다 김현웅 법무부장관은 검찰 공수처 반대 논리 따라하는 꼭두각시인가 국회는 공수처, 법무부 탈(脫)검찰화 등 검찰개혁 논의 시작해야 오늘(9/20) 국회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 가운데 김현웅 법무부장관이 “전 세계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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