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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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과 건강 | 중랑구 | 2017년 3월 14 | 89 | 0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위원들에게 (매일노동뉴스) 산재에서 인과관계는 사업주 고의·과실 등 사업주의 잘잘못이 있었는지 여부가 아니라 ‘아프게 된 원인이 업무와 관련 있는지’만 판단하면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사업주가 잘못한 게 있는지’ 혹은 ‘다른 사람들도 사업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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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과 건강 | 중랑구 | 2016년 9월 20 | 135 | 0
뇌심질환 판정의 문제점·개선방안 토론회 개최 한정애 의원, “과로, 폭넓게 인정될 수 있도록 개선해야” (안전신문) 이 날 토론회를 개최한 한정애 의원은 “2013년 만성적으로 과로하고 있는 노동자의 산재 인정을 돕는다는 취지로 노동부 고시가 개정됐지만 여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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