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보도자료

논평/보도자료

결과 값: 480
정부 비판 억압하는 더불어민주당의 고발 및 대응방침을 규탄한다 – “민주당만 빼고” 칼럼 고발, 여당은 억압적인 선거운동 규제를 개정하려던 초심 잊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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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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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미지급 부모 명단 공개 ‘배드파더스’에 대한 사실적시 명예훼손 무죄 판결을 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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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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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부의 상호접속제도 개선방안, 핵심을 놓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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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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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크로 이용 금지하는 ‘여론 조작 방지법’은 위헌이다 – 국회는 인터넷 자유 위축시키는 법 개정 논의를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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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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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넷, 표현의 자유 위축시키는 박광온 의원 대표발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들에 대한 반대의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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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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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통신비밀보호법 대안 본회의 통과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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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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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넷, 아청법 개정안(신창현, 23925)에 대한 의견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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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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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넷, 나경원 의원으로부터 모욕죄 고소당한 네티즌 불기소 처분 이끌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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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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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이동통신 3사의 자사 및 계열사 콘텐츠 제로레이팅과 유선인터넷사업자 3개 기업그룹의 과도한 전용회선료 부과와 상호접속료 부과를 적극적으로 조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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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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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의 ‘망이용계약 가이드라인’에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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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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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간 인터넷 거버넌스 활성화를 위한 인터넷주소자원법 개정안 발의를 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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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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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미지급 부모 명단 공개 사이트 ‘배드파더스’에 대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국민참여재판 진행 및 무죄 청원 서명운동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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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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