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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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운동기간 중 인터넷언론사에 실명인증조치 제공 의무화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병훈, 2109118)에 대한 반대의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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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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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넷, Chevron과 POSCO에 가스개발배당금 에스크로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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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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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넷, EU에 대한민국 적정성 평가시 가명정보특례조항에 대한 검토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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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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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 협치로 인터넷거버넌스 활성화에 기여할 인터넷주소자원법 개정안 발의를 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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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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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매개자에게 일반적 감시의무 지우는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 제2항은 위헌! 오픈넷, n번방 방지를 빙자한 인터넷 검열감시법에 대해 헌법소원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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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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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누구도 더 이상 삶을 포기하지 않도록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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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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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스마트폰 감시앱의 기본권 침해를 인정한 인권위원회의 권고를 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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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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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유일하게 무료 공공와이파이 금지하는 법 폐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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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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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 중립성 가이드라인 국제기준 미치지 못해, 망 중립성 ‘법’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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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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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합헌 결정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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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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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전단금지법은 국가보안법 제7조와 다를 바 없는 과잉입법으로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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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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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언론 검열권 규정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최강욱, 2107949)에 대한 반대의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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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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