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넷 공천부적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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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선넷 공천부적격자 선정사유 >

1. 박근혜 정부 경제민주화 실종 / 민생파탄 핵심책임자
경제부총리 재직 시, 노동개악 주도, 경제민주화 공약 실종 및 재벌특혜, 재벌을 위한 규제 완화에 앞장섬. 현 시기 경제위기의 책임자

2. 인턴 채용 청탁
자신의 의원실에 근무했던 인턴 채용 청탁,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자격이 없는 인턴이 채용됨. 이 사실이 알려지자 유무형의 압력으로 진실을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 제기됨.

3. 전월세상한제 민생정책 반대
“전월세 상한제는 주택 가격을 폭등시킬 우려가 있다.” 며 전월세상한제 거부 (20115.10.6. 기재위 국정감사)

4. 환경파괴 케이블카 설치 주도
설악산을 망가뜨리는 후보 낙천낙선 리스트 선정(3/2,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등)
“설악산, 남산 다 할라카는데 그게 무슨 환경파괴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요새는 기술이 발달돼서요 헬리콥터로 딱딱 꽂으면 길을 쫙 내고 파괴할 필요가 없습니다.” (2014년 8월 22일 새누리당 국회의원 연찬회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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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선넷 공천부적격자 선정사유 >

1. 과도한 공권력 행사의 책임자
육지경찰 총괄 TF팀장. 2011년 8월 28일부터 9월 15일까지 강정마을 일대 집회를 금지해 과도한 공권력 행사. 집회시위의 자유 침해
중덕 삼거리에 펜스 설치 위해 공권력이 투입되던 9월 2일, 현장과 상관없는 구간까지, 강정마을과 외부로 통하는 모든 도로 통제, 공항 리무진버스 노선 변경 등 이동의 자유 침해.

2. 2011년 해군기지 반대 농성 해산 국가폭력 현장 책임자
공사가 본격 시작되던 2011년 9월 2일, 1,000여명의 공권력 투입해 폭력적으로 농성 주민과 활동가 진압한 현장 책임자. 당시 위험한 작전 강행으로 부상자 다수 발생.

제주해군기지 반대 주요 인사들 추적, 노상에서 체포, 9월 2일 당일에만 송영섭 목사, 이강서 신부, 송영홍 신부 등 종교인 포함, 주민과 활동가 35명 연행. 실제로 18명만 기소

3. 공권력 투입 반대한 당시 민주당 당론과 정반대 인물
2011년 9월 2일, 당시 손학규 민주당 대표는 "공권력 투입은 4.3 사건의 아픔을 간직하고 있는 제주도민에 대한 선전포고"라고 비판, "정부는 국회를 무시하는 태도를 중지하고 평화적인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
무리한 공권력 투입의 책임자를 전략공천한 것은 과거 민주당의 입장을 뒤집은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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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선넷 공천부적격자 선정사유 >

1. 한미FTA협상 최종 책임자, 통상교섭본부장
정부 관료 중 한미FTA를 있게 한 총 책임자. 과정에서 공청회도 열지 않고 밀실 추진.

2. 교섭과정에서 부적절한 언행
2006년, 보건복지부가 미국이 반대하는 ‘약제비 적정화 방안’을 추진하자 버시바우 대사에게 전화를 걸어, “한국 정부가 약제비 적정화 방안을 담은 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을 입법 예고하지 않도록 죽도록 싸웠다”고 발언(위키리크스 2006년 7월25일 전문)

3. 2012년 대선 당시 "한미FTA 비준반대-재협상" 당론과 배치되는 입장 갖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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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선넷 공천부적격자 선정사유 >

1. 노동권 후퇴시키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발의
2014년 10월 노동시간 연장, 휴일수당 삭감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발의, 당시 한국노총, 민주노총, 시민단체에서 거세게 반발하고 파장이 커지자 법안 공동 발의한 동료 의원들이 서명을 철회

최저임금 인상에 반대하여 총선청년네트워크의 공천부적격자로 선정

2. 환경파괴 정책을 옹호하고 탈핵에 반대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에 앞장섬.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을 촉구하며 “ 케이블카 설치된 다음에 초지가 복원이 되면 다시 산양이 돌아온다는 것이, 저는 그것이 오히려 통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2015.9.10. 환노위 국감)"라며 현실을 왜곡하는 주장

원자력발전 홍보예산 26억원 삭감에 대한 반대발언(2012.11.25,예산결산특별위원회)

4대강사업 감사원 감사결과에 대한 반대발언(2013.10.15,국감법제사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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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선넷 공천부적격자 선정사유 >

1. 법원의 금지결정 무시, 전교조 명단 공개
2010년 4월 19일, 전교조 명단 공개 말라는 법원 결정 무시하고, 자신의 홈페이지에 전교조 등 교사단체에 소속된 교원 명단 22만명(전교조 6만명)의 재직 학교명, 성명, 담당교과 항목 등 공개. 결사의 자유, 프라이버시 침해. 노동조합 가입 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상 민감정보.

2. 역사교과서 국정화 주도
2015년, 새누리당 ‘역사교과서개선 특별위원회’ 원외 인사로 참여.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앞장섬.

3. 막말과 색깔론
2010년 12월, 민주노동당을 “조선노동당의 졸개”로 비하, 민주당에도 색깔론을 펼치는 등 끊임없는 색깔론과 막말로 물의를 일으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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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그림로비’와 ‘골프인사청탁’ 의혹으로 해외도피
2008년 연말 포항지역 유력인사들과 골프를 치고 식사를 함으로써 내각 입각 청탁 의혹을 불러일으켰으며, 2007년초 국세청 차장 시절 당시 전군표 국세청장 부부와 저녁식사를 함께한 자리에서 시가 5천 여만원의 최옥경 화백의 ‘학동마을’ 그림을 선물로 주었다는 로비 의혹이 제기되었음. 이에 2009년 1월 15일 자진사퇴한 후 검찰 조사를 피해 해외 도피, 2011년 ‘기획입국’설이 돌며 입국

2011년 검찰은 주정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것과 전군표 전 청장 측에 ‘학동마을' 그림을 뇌물로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 나머지 의혹은 전부 ‘혐의 없음'으로 판단. 이명박 정권과 관련된 태광실업 특별세무조사와 관련된 직권남용, 골프 접대를 비롯해 이상득 국회 부의장과 측근에 대한 연임로비 의혹은 무혐의 처분. 퇴임 후 출국해 미국에서 대기업들로부터 자문료 명목으로 수 억원의 금품을 수수한 것도 무혐의 처분. 대법원에서 일부 기소된 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되었으나, 검찰의 전형적인 봐주기와 짜맞추기 수사의 결과임

2. 정권에 봉사하는 편파적인 표적세무조사의 주역
2008년 7월 노무현 정권의 측근기업으로 알려진 박연차회장의 ‘태광실업’에 대한 표적 세무조사를 진행했음. 이 과정에서 태광실업측의 세무조사 무마로비 대상이었다는 의혹도 제기되었음. 표적 세무조사는 국세청 김동일 계장의 양심선언으로 확인된 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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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회윤리위원회 4회 제소 등 막말과 색깔론
2013년 10월 8일, 박근혜 대통령 유럽 순방에 동행할 당시, 부정선거 항의 촛불집회 참여한 유학생과 교민들에게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하겠다”는 글 페이스북에 올림.
2014년 12월 15일, 국회 현안질문에서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서라면 근거 없이 대통령을 중상모략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는 정당에까지 손을 뻗치는 게 우리나라 제1야당의 현주소”라며 “이러니 ‘종북숙주’ 소리를 듣는 것”이라면서 색깔론 제기.

2. 세월호 인양 관련 막말
세월호 희생자 수습이 계속될 때 세월호를 인양하자고 주장하고, 실종자 가족이 인양을 요구하자 인양에 반대함. “세월호 선체는 인양하지 맙시다. 괜히 사람만 또 다칩니다. 대신 사고해역을 추념공원으로 만듭시다. 아이들은 가슴에 묻는 겁니다.”(2015년 4월 2일 자신의 페이스북). 실종자 가족들에게 반인륜적 언행.

3. 경찰폭력 두둔
2015년 11월 19일 국회에서 열린 김수남 검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11월 14일 민중총궐기대회 당시 경찰의 물대포에 맞아 쓰러진 백남기 농민의 중태 원인에 대해 ‘빨간 우의를 입은 사람이 상해 원인인 것처럼 보여진다’는 황당한 주장을 펴면서 경찰의 폭력진압 두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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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주주의 훼손 범죄 수사정보 누설해 징역형 선고
201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중 선관위 홈페이지를 공격한 디도스 사건과 관련,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으로 있으면서 수사 정보를 수사 대상자(최구식 의원 등)에게 누설(공무상비밀누설), 2012년 12월 27일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확정
사면이 되지 않았다면 출마 자격조차 없었음에도 이명박 정부 말기(2013.1.31.) 전격 사면되어 출마

2. 한나라당 돈봉투 사건 유죄
2008년 한나라당 전당대회에서 당시 박희태 대표가 돈봉투를 돌린 사건에 연루되어 정당법 위반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확정. 정당 민주주의 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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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주도
교육부장관으로 2015년 10월 12일, 당정협의 후 하루 만에 국정화 전환 예고 고시. 이어 11월 3일 확정고시 발표. 이 과정에서 여러 법률을 무시하고 위반함.
“국사 과목은 하나의 권위 있는 교과서가 학생들에게 가르쳐야 한다”(2015.1.8.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
“과거 대학의 역사 전공 학생들이 시위 때문에 학업을 잘 하지 않아 지금 역사 교육이 잘 되지 않는다”(2015.10.20. 한국대학교교육협의회 간담회)

2. 누리과정 예산 배정 방치로 지방교육재정 악화 / 보육대란 야기

3. 2012년 총선유권자네트워크 집중낙선대상자 (정교분리 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