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표
1. 기득권 타파와 부패 척결을 통해 신뢰받는 정부
2. 검찰·사법 개혁을 통한 국민의 신뢰 회복
3. 협치와 통합의 정치 구현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정치’ 실현
4. 국민이 주인 되는 국민중심 정치 구현
5. 견제와 균형의 분권국가 실현
6. 정치와 행정의 공정성·투명성·효율성 제고
7. 지방 균형 발전 달성
▶▶▶ 이행 방법
1. 고위공직자의 부패 척결
-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 유죄 고위공직자에 대한 특별사면 제한으로 국민 눈높이에서 부정부패 척결
- 전관예우 근절을 위한 현관 처벌 강화
2. 독립성·중립성·전문성 강화를 위한 검찰·사법개혁
- 검-경 수사권 조정 등을 통한 검찰 권한 통제와 검찰의 독립성·중립성 제고
- 대법원장 호선제 도입, 대법관 수 증원 및 구성의 다양성 강화, 대법관 임기 연장
- 행정부처에 검사 파견 점진적 축소
3. 직접민주주의 요소 강화 및 국회에 대한 국민의 상시적 통제 강화
- 국민투표 범위 확대, 국민발안제 도입
- 국민의 법률 심사 우선 청구권·국민공천제·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
- 국회 윤리위에 국민 참여 강화
-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한 방송의 공정성 확보
4. 제왕적 대통령의 권한 축소와 국회·지방정부와의 분권 강화
- 장관급 이상 국회 임명동의권, 대법원장 호선제 도입 등으로 대통령 인사권 축소
- 행정부 법률안제출권 폐지, 예산법률 주의 채택
- 감사원(회계검사 기능) 국회 이관
- 상시 국회·상시 청문회·상시 국감 도입으로 일하는 국회에 의한 행정부 견제 강화
- ‘지방정부’로 헌법에 명시하고 지방정부의 입법권·재정권을 확대하는 등 지방분권 강화
5. 공정성, 투명성, 민의에 부합하는 정치제도 개선
- 선거연령 18세 하향 조정
- 대통령선거 결선투표제 도입
- 독일식 정당 명부식 비례대표제 도입, 개방 명부형 비례대표제 도입
- 국고 보조금 분배의 공정성 강화
- 정치후원금 기부자 및 지출 내역, 정당 회계 공개 강화, 출판기념회 관련 제도 개선 등 정치자금제도의 투명성 강화
6. 청와대와 국회의 세종시 이전을 통해 정부 및 국회 운영의 효율성 제고
- 개헌을 통해 청와대와 국회 모두 세종시(행정수도)로 이전
- 대통령 집무실은 비서진과 한 건물에 설치하는 등 정부 의사결정의 효율성 제고
- 국회선진화법의 비효율 요소 제거
- 예산 결산위원회를 상임위원회화하여 국회 의사결정 과정의 비효율성 극복
7. 지방 균형 발전
- 수도권 일극 발전 체제에서 지역 다극 발전 체제로 전환
- 기존의 물적·인적 인프라를 고려한 선택과 집중에 의한 지방 균형 발전
▶▶▶ 이행 기간
1. 개헌 사항의 경우 국회 논의 및 국민적 논의를 충분히 거쳐 2018년 6월 지방선거 때에 개헌안 국민투표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목표
2. 그 외 대부분 항목은 법률 개정 사항으로, 국회에서의 논의 경과에 따라 구체적인 시기는 달라짐. 임기 내 이행을 목표로 하되 정부·여당이 추진할 수 있는 부분은 지체 없이 추진하겠음
▶▶▶ 재원조달 방안
1. 대부분 헌법 또는 법률 개정 사항으로 추가적인 재정소요 발생 요인이 없거나 미미함
2. 일부 조직개편에 따른 재정소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나, 국회에서 법률 제·개정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구체적인 사항이 어떻게 합의되느냐에 따라 필요 재원의 규모가 달라짐. 대부분 정부의 운영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재정으로 충당함
3.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대통령 결선투표제 등은 시행 시 행정비용 발생. 이는 재정으로 충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