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윤리

홍준표 공약 - 부패척결과 공공부문 개혁으로 사회부조리 차단

글쓴이: 시민 정치마당 / 작성시간: 수, 2017-04-19 06:04

목표

◦검찰개혁과 특별감찰관 권한 강화로 권력비리 원천 차단

◦구조조정을 통한 공기업 개혁 추진

◦사형집행 부활 등 흉악범죄로부터 국민 보호

 

이행방법 및 이행기간

1. 검찰과 경찰을 동등한 수사기관으로 인정하고, 상호 감시체계화

- 정치검찰 척결 및 개헌을 통한 경찰에 영장청구권 부여

-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

- 검찰총장 임명요건 강화(자체승진 금지, 외부인사 영입)

- 검사장급 등 검찰 직급 대폭 정비

2. 경찰개혁

- 경찰대학을 재직자에게 개방, 교육기관으로 전환

- 자치경찰제 도입

3. 특별감찰관 권한 강화로 대통령 주변 비리 원천 차단

- 감찰대상 확대 : 대통령비서실 수석비서관 이상 → 행정관 이상

- 감찰 독립성 강화 : 대통령에게 감찰개시 보고 금지, 결과만 보고

유승민 공약 - 권력기관의 부정부패를 청산하고 헌법정신을 실현하는 정치혁명을 이루겠습니다

글쓴이: 시민 정치마당 / 작성시간: 화, 2017-04-18 11:03

◈ 목 표

  • 정권마다 반복되어 온 권력비리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권력기관들의 민주적 개혁
  • 헌법정신에 충실한 정치혁명을 통해 제대로 된 민주공화국 실현

 

◈ 이행 방법
<대통령4년 중임제 · 지방분권형 개헌>
◦ 개헌시기 2017년 연말 발의, 2018년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

<헌법정신에 충실한 '협치형 대통령’>
◦ ‘인사탕평 내각’ 구성할 것
 - 대통령제, 특히 여소야대 국면에서 ‘협치와 설득’이 중요
◦ ‘대통령-부처장관 협의중심’ 국정운영
 - 헌법 86, 87조에 명시된 국무총리의 권한과 책임 부여
 - 부처의 업무주도권, 인사권을 각 장관들에게 위임
 - 청와대 비서실 축소. 대통령과 각 부처 사이의 연락과 소통 업무 담당
 - 대통령 스스로가 헌법정신에 충실하게 국정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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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지롤발광 (비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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