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고용노동부에 ‘두산인프라코어 대량해고’ 관련 질의서 발송
‘희망퇴직=정리해고’ 여부, 사안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법적 판단과 기준, 관련한 행정 조치 등 확인하고자
취업규직 변경조건 완화, 근로계약 해지 기준·절차 마련, 저성과자 해고 등 정부정책은 사측 일방의 대량해고 양산할 것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최근 두산인프라코어가 진행하고 있는 대량해고와 관련한 여러 쟁점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입장을 확인하고자 공개질의서를 발송했다. 이번 질의서는 ▶고용노동부는 두산인프라코어의 대량해고가 소위 정리해고, 즉 근로기준법 24조 상 경영상해고라고 판단하고 있는지 ▶두산인프라코어의 대량해고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파악하고 있는 내용과 노동관계법 위반 여부 ▶고용노동부가 두산인프라코어의 대량해고와 관련하여 진행한 행정조치 ▶저성과장에 대한 해고, 근로계약 해지 기준·절차 명확화, 취업규칙 변경조건 절차 완화 등 현재 정부의 정책방향 등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입장과 역할을 묻고 있다.
두산인프라코어의의 대량해고는 희망퇴직이라고 명명되어 노동자가 자발적으로 선택했거나, 마치 노동자에게 유리한 선택인 것처럼 인식될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희망퇴직은 사측 일방이 설정한 목표를 중심으로 진행되며 사실상 강제적으로 노동자가 퇴직하도록 유도하거나 종용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따라서 희망퇴직을 해고로 간주하고 소위 정리해고, 즉 「근로기준법」 24조 상 ‘경영상해고’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 ▶사측 일방의 퇴직 요구를 거부한 노동자에 대해 정리해고 절차를 통해 해고하는 경우도 적지 않고 ▶희망퇴직을 「근로기준법」에 의해 규율되어 그 추진이 쉽지 않고 사회적 이목과 비판이 집중되는 정리해고의 규모를 축소하기 위한 사전 작업으로 악용하거나 사실상의 정리해고를 은폐하는 수단으로 활용하는 경우도 있어 희망퇴직에 대해 사측 일방의 필요에 의해 진행되는 대량해고의 일련의 과정이라고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희망퇴직은 사측이 노동자에게 퇴직을 권고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어 이를 통제하거나 규율하거나 통제할 법적 장치가 매우 미비한 상황이다. 그래서 두산인프라코어의 대량해고에 대해 근로감독 등 고용노동부의 적극적인 노동행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희망퇴직은 많은 경우, 그 추진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노동관계법 위반과 인권침해가 발생한다. 희망퇴직의 ‘강제성’때문에 사측이 노동자에게 퇴직을 요구하는 과정, 퇴직을 거부한 노동자에 대한 사측의 대응 과정 등에서 인권침해와 노동자에 대한 탄압이 자행될 수밖에 없다. 퇴직자를 선발하는 기준 또한 사측 일방이 자의적인 기준에 따라 결정될 가능성이 농후하고, 노동조합원과 노동조합 간부를 표적으로 퇴직자를 선발하는 사례도 적지 않게 발견된다. 현재 언론보도와 노동조합을 통해 두산인프라코어 사측의 퇴직을 거부한 노동자에 대한 인권침해 사례가 알려지고 있으며 해당 노동조합은 노동조합의 전·현직 간부 등이 대기발령자에 포함되어 있는 점에 대해 문제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두산인프라코어의 대량해고는 육아휴직자도 대상으로 포함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19조 3항은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되고 육아휴직 기간에 해당 노동자를 해고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므로 두산인프라코어의 대량해고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상황을 파악하고 그 적법성을 판단하여 상응하는 법적, 행정적 조치를 펼쳐야 한다.
두산인프라코어 뿐만 아니라, 많은 기업들이 희망퇴직이라는 이름으로 대량해고를 진행하고 있으며, 사실상 「근로기준법」상 해고 관련 조항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를 예방하고 근절해야할 정부가 이를 방조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리해고 등 소위, 기업구조조정에 반대하는 쟁의행위에 대해 불법으로 판단하겠다는 정부 입장 ▶저성과장에 대한 해고, 근로계약 해지 기준·절차 명확화, 취업규칙 변경조건 완화 등을 통해 사측이 더 쉽게 노동자를 해고할 수 있도록 정부가 마련하고 있는 지침 등은 두산인프라코어의 대량해고 등의 소위, 희망퇴직을 합법화하며 유사한 대량해고를 양산하고 나아가 희망퇴직이라는 형식마저도 필요하지 않은 더 쉬운 해고가 가능한 상황을 야기할 것으로 예상되어 매우 우려된다.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정부·여당의 노동개악 지침과 노동법 개악안을 저지하고 두산인프라코어의 대량해고에 대대해 두산그룹에 항의하는 활동과 관련한 정부의 역할과 책임을 묻는 활동을 계속 이어나갈 계획이다.
<질의내용>
1. 고용노동부는 두산인프라코어의 대량해고가 근로기준법 24조의 경영상해고라고 판단하는지 질의합니다.
1-1. 두산인프라코어의 대량해고가 근로기준법 24조의 경영상해고라고 판단한다면 두산인프라코어의 대량해고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관리·감독하고 조치한 내용에 대해 질의합니다.
1-2. 고용노동부가 두산인프라코어의 대량해고를 근로기준법 24조의 경영상해고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질의합니다.
2. 고용노동부가 두산인프라코어의 대량해고에 대해 파악하고 있는 내용 일체(답변일 기준)와 파악하고 있는 내용에 대한 노동관계법 위반 여부, 인권침해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입장을 질의합니다.
2-1. 고용노동부가 두산인프라코어의 대량해고에 대해 파악하고 있는 내용이 없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질의합니다.
3. 고용노동부가 두산인프라코어의 대량해고와 관련하여 준비 중이거나 진행한 행정조치 일체(답변일 기준)와 그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해주시기 바랍니다.
3-1. 고용노동부가 두산인프라코어의 대량해고와 관련하여 준비 중이거나 진행한 행정조치가 없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질의합니다.
4. 희망퇴직, 명예퇴직 등의 이름으로 진행되고 있는 대량해고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대안을 질의합니다.
4-1. 현재 고용노동부는 새누리당과 함께, 저성과자 해고, 취업규칙 변경조건 완화, 근로계약 해지 기준·절차 마련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은 두산인프라코어의 대량해고를 합법화하고 유사한 대량해고를 양산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와 같은 참여연대의 의견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의견을 질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