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요일, 11월 24, 2015 - 11:48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상고법원 법안 폐기하라실질적 상고심 제도개선, 대법관 전관예우 해소 논... Tags 상고법원 대법원 전관예우 법사위 링크 https://ccej.or.kr/index.php?document_srl=1145727 로그인 또는 등록하여 주석 게시246 vi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