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일, 7월 27, 2015 - 15:27
국정원 해킹 사태 해결을 위한 토론 및 백신 프로그램 발표회 개최
- 일시: 2015년 7월 30일(목) 오전 10시
- 장소: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 주최: 사단법인 오픈넷, 이종걸 의원실
취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가기관인 국가정보원이 스파이웨어를 구매하여 민간인을 사찰했다는 의혹이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더구나 국정원의 감시감청은 영장, 대통령 허가,설비도입 보고 등의 절차를 무시하여 통신비밀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했다는 비판도 받고 있습니다. 절차 규정을 준수했다 하더라도 개인의 정보기기에 대한 통제권을 잠탈하는 해킹까지 헌법상 허용되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이탈리아 해킹팀 자료 유출로 드러난 국정원의 해킹식 감시·감청에 대한 전반적인 법률 문제와 해결 방안을 살펴보고, 해외 민간인 사찰 사례 소개, RCS가 어떻게 작동하여 민간인 사찰에 악용되는지, 이에 대해 외국 특히 유럽연합에서는 어떤 대응을 하고 있는지도 살펴보고자 합니다.
국정원이 배포한 스파이웨어에 감염된 불특정 다수의 국민들은 국정원이나 해킹팀이 아니더라도 제3자에게 사어버 공격을 당할 위험에 놓이게 됩니다. 하지만 국내 백신 업체들은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국민 백신 프로젝트’가 발족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개발한 백신 프로그램의 베타버전을 공개하고 향후 계획에 대해 발표하는 자리를 갖고자 합니다.
순서
- 개회사 및 전체 진행: 남희섭((사)오픈넷 이사)
[제1 세션] 국가기관의 해킹툴 사용의 위법성과 해결 방안(60분)
- 좌장: 이종걸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 발제 1 – 심우민 박사(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국정원의 RCS 사찰과 불법성 검토
- 발제 2 – 박경신 교수(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사)오픈넷 이사): 외국 감청감시의 한계 및 감청감시 입법 제안
- 토론 1 – 김지미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차장): 국정원 어떻게 할 것인가?
- 토론 2 – 국회의원 1인: 국정원의 국민 해킹에 대한 국회의 대응 방안
[제2 세션] 오픈 백신 프로그램 베타버전 발표(30분)
- 취지 설명 및 향후 계획: 남희섭((사)오픈넷 이사)
- RCS 작동원리 및 오픈 백신 프로그램 내용 소개: 개발자(익명)
[제3 세션] 이탈리아 해킹팀의 민간인 사찰 사례 및 외국의 대응(30분)
- RCS의 해외 민간인 사찰 사례: 전자개척자재단(EFF), 시티즌랩(섭외 중)
- 외국의 대응: 이탈리아 의원 또는 유럽의회 의원(섭외 중)
- 종합토론 및 질의응답(3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