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대법관 피천거인 7명에 대해 의견서 제출

비판사, 노동법 전문가 김선수 변호사 지지

비리 사학재단 이사들 복귀케 한 강민구 부산지법원장 부적절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오는 9월 16일 임기 만료로 퇴임 예정인 민일영 대법관의 후임 제청 절차와 관련하여, 대법원이 공개한 심사 동의자 27명 가운데 7명에 대해, 지난 24일 대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참여연대는 대법관 인선의 핵심은 구성의 다양성에 있다며, 비판사 출신 법조인이자 노동법 전문가로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데 매진해온 김선수 변호사에 대해서는 대법관으로서 자격을 충분히 갖추었다며 지지를 밝혔으며, 사학분쟁조정위원(2009.4.1.~2011.3.31.)으로 활동하면서 대법원 판결을 왜곡 해석해 비리 사학재단의 이사들에게 복귀에 길을 터준 강민구 부산지방법원장에 대해서는 대법관으로서 부적절하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이외 참여연대가 문제제기를 했던 판결이나 기본권 보호에 후퇴한 판결 등을 내렸던 5명의 법관들에 대해서는 관련 사실을 알리고, 대법관 후보 심사·추천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요구하였다. 

    ∙ 조용구 사법연수원장 : 동아일보 언론인 대량 해직 사건 관련, 당시 독재정권과 관련성 없다며 면죄부 준 판결 
    ∙ 이대경 서울고법 부장판사 : 냉전시대 논리를 그대로 적용한 송두율 교수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징역 7년 판결
    ∙ 이강원 창원지방법원장 : 남양유업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대폭 줄여준 판결
    ∙ 이종석 서울고법 부장판사 : 키코(KIKO) 불공정계약 아니라고 판결하여, 중소업체들의 대규모 금융 피해를 외면한 판결,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 회의자료 비공개 판결
    ∙ 이태종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 : 불법체류 외국인노동자 노조 설립 불허 판결 

한편, 대법원은 이번 대법관 제청 절차를 시작하면서, 처음으로 피천거인 중 심사동의자의 명단을 공개하고, 이들에 대한 공식적인 의견수렴절차를 도입하여 추천위원회의 심사에 실질적으로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견 제출은 비공개로 할 것을 요구하였는데, 이는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규칙> 제6조에 따른, 천거를 비공개로 해야 한다는 조항과 마찬가지로 불필요한 것이다. 비공개 천거와 천거된 사람들에 대한 의견을 비공개로 하는 것은 오히려 대법관 제청 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국민들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고 사회적 토론을 활성화할 수 있는 기회를 막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