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차한성 전 대법관 이재용 변호인단에서 사임해야
차한성 전 대법관 이재용 변호인단에서 사임해야 전관예우 논란과 사법부 불신 자초하는 일 고위직 판검사의 변호사 개업 제한과 사건수임 제한 기간 확대 등 변호사법 개정되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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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대법관들, 의혹 부인이 아니라 대국민 사과부터 하라
대법관들, 의혹 부인이 아니라 대국민 사과부터 하라 법관 사찰로 무너진 사법부 신뢰, 명확한 실체 규명과 책임자 처벌로 신뢰 회복해야 법관에 대한 광범위한 사찰이…
[논평] 김명수 대법원은 사법개혁 거침없이 나아가길
김명수 대법원은 사법개혁 거침없이 나아가길 대법원장의 대법관 추천 비관여, 고법 부장판사 승진제도 폐지 환영 사법행정권 오남용 방지 위해 시민의 견제 역할도 모색해야 …
신고리의 솔로몬, 김지형 공론화위 위원장
“각기 다른 13개의 정의가 존재하는 곳, 그곳이 바로 대법원입니다.” 김지형(59) 전 대법관은 2011년 11월20일 퇴임을 앞두고 가진 언론 인터뷰에서 6년의 임기를 마치며…
[성명] 박근혜 정부의 사법부 독립성 훼손 규탄한다
박근혜 정부의 사법부 독립성 훼손 규탄한다 양승태 대법관 스스로 진실을 밝히고, 국회도 진상규명에 나서야 청와대 공작정치 산물, 박상옥 대법관 즉각 사퇴하라 어제(12월…
[논평] 김재형 신임 대법관에게 바란다
김재형 신임 대법관에게 바란다 엘리트 출신 한계 극복하고 사회적 소수자와 약자의 권리 옹호하는 대법관 되어야 법관의 독립성 견지하고 사회적 다양성 반영하는 판결 내려야 …
[보도자료] 김재형 대법관 후보 검증 13개 항목 정책 질의
참여연대, 김재형 대법관 후보 검증 13개 항목 정책 질의 전관비리 근절 대책, 징벌적 손해배상제에 대한 견해 밝혀야 국회는 대법원의 독립성 지키고 사회적 약자의 권리 옹호할…
[논평] 대법관후보추천위의 무색무취 후보 추천 실망스럽다
대법관후보추천위의 무색무취 후보 추천 실망스럽다 대법원장의 영향력 축소, 투명성 확보 등 대법관후보추천위 개선되어야 지난 7월 18일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위원장 장명수…
[카드뉴스] 대법관 임명, 뭣이 중헌디
이인복 대법관이 9월 1일 임기만료로 퇴암하게 되어 새로운 대법관 인선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오늘(7/18)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조재연 변호사, 이종석 수원지법원장, 김재형…
[보도자료] 대법관 심사동의자 중 11명 부적격 의견
참여연대, 대법관 심사동의자 중 11명 부적격 의견 ‘서울대 법대 판사 출신 50대 남성’ 획일적 구성도 탈피해야 대법관후보추천위의 투명성 제고, 시민참여 확대 등 제도개선…
[20대국회입법과제] 사회 다양성 반영한 대법관과 헌법재판관 인선을 위한 「법원조직법」·「헌법재판소법」…
20대 국회는 달라져야 합니다 20대 국회 입법·정책과제 제안 및 국회 개혁 촉구 참여연대(공동대표 법인·정강자·하태훈)는 20대 국회의 임기가 시작되는 오늘(5/30, 월…
[논평] 대법관 구성 다양화 가로막는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대법관 구성 다양화 가로막는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또 다시 반복된 획일적인 출신·배경의 대법관 후보 추천 대법관후보추천위 구성 방식 개선도 필요해 어제(8/4)…
[보도자료] 대법관 피천거인 7명에 대해 의견서 제출
참여연대, 대법관 피천거인 7명에 대해 의견서 제출 비판사, 노동법 전문가 김선수 변호사 지지 비리 사학재단 이사들 복귀케 한 강민구 부산지법원장 부적절 참여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