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서민주거특위 재구성해 세입자보호대책 마련하라

여야 정쟁으로 끝내 거부된 국회 서민주거복지특위 연장안

국회 서민주거복지특위는 전원합의로 발의한 기간연장안마저 여야 원내지도부에 관철시키지 못한 채, 6월30일 종료됐다. 125개 주거·시민·사회·노동단체가 모인 서민주거안정 연석회의는 아무런 대책 마련 없이 지난 6개월을 허송세월한 특위를 규탄하며, 7월7일 마감 예정인 6월 국회 내에서 특위를 재구성해 주택임대차보호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서민주거안정 연석회의는 끝내 식물 특위를 만든 여야 모두를 규탄한다. 지난해 말 여야가 통과시킨 ‘부동산3법’의 여론 무마용으로 구성된 국회 서민주거복지특위는 시작 단계부터 정부·여당의 무책임한 태도로 인해 파행을 거듭했다. 야당 또한 책임이 있다. 국회에서 처음으로 서민주거복지특위가 열린만큼, 그 책임을 다해 고통 받는 세입자들의 현실을 개선할 수 있는 대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했다. 특위는 당초 구성 목적인 서민주거 정책에 대한 합의를 이뤄낼 의지가 전혀 없었다. 올해 2월 여야가 합의한 분쟁조정위원회 설치와 표준(적정)임대료제도 도입마저 무산되고,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 등에 대해서는 기본 논의조차 없었다. 서민주거안정 연석회의는 특위 기간을 연장해서라도 제대로 논의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했고, 특위는 6개월 기간연장을 합의했으나, 여야 원내지도부는 이를 거절했다. 이에 서민주거안정 연석회의는 특위 연장을 통한 세입자 보호 대책의 필요성을 전달하기 위해, 양당 원내지도부에 면담을 요청했으나 이마저 이뤄지지 않았다.

서민주거안정 연석회의는 다시 국회에 요구한다. 여야 원내지도부와 국회 서민주거복지특위 위원들은 7월6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특위 연장 합의안을 처리해야 할 것이다. 재구성된 특위에서는 무의미하게 보낸 상반기와는 달리, 소속 위원들은 전향적인 태도로 세입자 보호 대책 논의에 임해야 한다. 특위는 연말까지 당초 여야 합의안에 포함되었던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 표준임대료와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입법화 및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대책을 도출해야만 한다. 국회는 당장 정쟁을 중단하고 서민주거안정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끝.

서민주거안정 연석회의

서민주거안정 대책 마련을 위한 전국 주거·시민·사회·노동단체 연석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