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동수의 주거칼럼9] 전셋값 폭등에도... 서민주거특위는 세입자 외면?
전셋값 폭등에도... 서민주거특위는 세입자 외면? [박동수의 주거 칼럼9] 정부와 정치권, 불신·불공정·불통·무책임·무능의 주택정책 실시 박동수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조회수: 194
서민주거복지특위 페이지
[논평] 말로만 민생 외친 국회·정부, 전월세 대책 마련 실패
말로만 민생 외친 국회·정부, 전월세 대책 마련 실패 국회 서민주거복지특위, 1년 내내 별다른 성과 없이 활동 종료 정부와 국회는 세입자 보호법안 처리 없이 민생을 논하지…
조회수: 418
[기자회견] 전월세 대책 논의 거부 마지막까지 이래서는 절대 안됩니다
전월세 대책 논의 거부 마지막까지 이래서는 절대 안됩니다. 서민주거복지특위 무책임하게 참여한 새누리당·정부 규탄! 시민사회단체, 새정치민주연합, 정의당 합동 기자회견…
조회수: 220
[이슈리포트] 임대료 규제에 대한 국토부 연구용역 반박보고서
임대료 규제에 대한 국토부 연구용역 반박보고서 발표 국회에 제출한 임대료 규제에 관한 연구용역, 수많은 오류 확인돼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부작용 없는 것으로 드러났음에도…
조회수: 194
[이슈리포트] 임대료 규제 효과에 관한 국토부 연구용역 반박보고서
임대료 규제에 대한 국토부 연구용역 반박자료 발표 국회에 제출한 임대료 규제에 관한 연구용역, 수많은 오류 확인돼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부작용 없는 것으로 드러났음에도 여전히…
조회수: 344
[논평] 국토교통부 반대로 파행될 위기의 전월세 대책
국토교통부 반대로 파행될 위기의 전월세 대책 국토부 부실한 용역결과로 인해 파행된 국회 서민주거복지특위 정부·여당, 합리적인 근거와 대안 없이 계약갱신청구권 맹목적 반대…
조회수: 483
국회 서민주거복지특위 속히 재구성하고 세입자 보호대책 마련하라
국회 서민주거복지특위 속히 재구성하고 세입자 보호 대책 이번에는 반드시 마련해야 - 이번에는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반드시 도입해야 - 여야는 오늘(11일) 국회…
조회수: 590
[성명] 국회는 서민주거특위 재구성해 세입자보호대책 마련하라
국회는 서민주거특위 재구성해 세입자보호대책 마련하라 여야 정쟁으로 끝내 거부된 국회 서민주거복지특위 연장안 국회 서민주거복지특위는 전원합의로 발의한 기간연장안마저 여야…
조회수: 174
서민주거복지특위 중간평가 및 노력한․노력할 의원선정
국회 서민주거복지특위 중간평가, 세입자 주거불안은 남의 일! - 여․야간 현실인식과 해법 차이 심각, 해결의지도 없어 - - 정부의 무성의한 태도와 자화자찬도 문제 - …
조회수: 2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