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에너지전환 약속 후보 245명 발표

[보도자료]

「지역에너지전환 매니페스토 협의회」

6.13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매니페스토 실천 서약

‘지역에너지전환 약속후보’ 최종 245명 발표

한국사회를 지속가능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에너지 전환이 꼭 필요합니다. 에너지전환의 방향은 시민과 지자체가 주도하고 참여하는 ‘에너지 자치와 분권’을 바탕으로 지역에서부터 에너지 소비를 줄이고 생산을 통해 자립률을 높여 가야 합니다. 이에 시민사회단체, 에너지관련 전문가, 사회적경제조직, 민관협력기구 등이 참여하여 구성한 <지역에너지전환전국네트워크>와 매니페스토 운동을 주도하는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 그리고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 <에너지정책전환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등 3개 지방정부협의체는 2018년 4월 ‘지역에너지전환 매니페스토 협의회’를 출범시켰습니다.

‘지역에너지전환 매니페스토 협의회’는 6.13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지역에너지전환을 위한 정책 공약안(4대 핵심과제와 7대 분야 20대 과제)을 제시하고, 이에 동의하고 매니페스토 실천에 참여하는 후보의 서약을 받아 지난 5월 16일 11시 세종문화회관 1층 예인홀에서 주요후보자들의 협약식이 진행되었으며 각 정당과 협약도 진행되었습니다. 이후 서약에 동참하고자 하는 후보들의 요청에 의해 6월 2일 까지 추가로 서약을 받아 총 245명의 ‘지역에너지전환 약속후보’를 최종 발표합니다.

광역단체장으로는 서울시장 후보(박원순, 안철수, 김종민, 김진숙, 신지예, 우인철), 경기도지사 후보(이재명, 홍성규, 이홍우), 경남도지사 김경수 후보, 경북도지사 박창호 후보, 충북도지사 이시종 후보, 충남도지사 양승조 후보, 전남도지사 노형태 후보, 경북도지사 권태흥 후보, 광주광역시장 (나경채, 윤민호) 후보, 제주도지사 고은영 후보, 인천광역시장 (박남춘, 김용호) 후보, 대전광역시장 (허태정, 김윤기) 후보, 세종시장 이춘희 후보, 부산광역시장 박주미 후보, 울산광역시장 김창현 후보 등 25명이 참여하였으며, 40명의 기초단체장 후보와 광역 및 기초의회 의원후보를 포함해 모두 245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34명(광역단체장 8명, 기초단체장 22명, 광역의회 1명, 기초의회 3명), 바른미래당 1명(광역단체장 1명), 정의당 61명(광역단체장 9명, 기초단체당 11명, 광역의회 13명, 기초의회 28명), 민중당 101명(광역단체장 4명, 기초단체장 4명, 광역의회 29명, 기초의회 64명), 노동당 10명(광역의회 5명, 기초의회 5명), 녹색당 33명(광역단체장 2명, 기초단체장 1명, 광역의회 17명, 기초의회 13명), 우리미래 1명(광역단체장 1명), 무소속 4명(기초단체장 2명, 기초의회 2명)입니다.

협의회는 이번 협약을 통해 민선7기 지방선거 후보들의 지역에너지 전환 공약 채택을 견인하고, 선거 이후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와 함께 당선자 및 지방자치단체 담당자 대상 에너지전환 실천워크숍 및 교육, 실천 이행에 대한 모니터링 등 검증작업과 에너지전환 우수공약 경진대회 등을 펼칠 계획입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에너지 분권과 자치’ 실현을 위한 후보들의 정책이 마련되어, 지방정부가 시민과 함께 에너지전환 시스템을 구축하고 에너지 자치력을 높이고, 위기에 대한 회복력을 갖추며, 일자리와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격려해주시고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2018년 6월 4일 (월)

지역에너지전환 매니페스토 협의회

지역에너지전환전국네트워크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

에너지정책전환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 2018년 지방선거의 4대 핵심 과제

1) 시민참여형 지역에너지계획을 수립하고 에너지정책 전담 부서와 중간지원조직을 설치한다.

2) 시민이 주도해서 운영하고,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시민참여형 재생에너지사업을 지원한다.

3) 기존 건물의 에너지효율화(BRP) 사업을 지원하고 제로에너지건물 시범사업을 진행한다.

4) 에너지 효율과 생산을 통해 지역에너지 일자리를 만들고 에너지복지를 강화한다.

■ 지역에너지전환을 위한 7대 분야 20대 정책과제

분야 1. 지역에너지전환을 위한 제도 구축과 공공의 선도적 역할

가. 에너지전환 조례를 제·개정하고 조례의 목적에 ‘에너지전환’을 명시한다.

나. 지역에너지계획을 수립하고 그 과정에 시민들이 참여하도록 한다.

다. 지자체 내 에너지정책 전담부서와 지역에너지센터를 설치하고 인력을 보강한다.

라. 공공건물의 에너지효율화와 재생에너지 이용 확대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대폭 감축한다.

분야 2. 재생에너지 이용 확대 및 이익공유

가. 에너지협동조합을 지원하고 시민자산화를 추진하여 <공동체 에너지>사업을 활성화한다.

나. 공공 유휴부지(학교, 도로, 저수지 등)를 발굴하여 재생에너지 사업용으로 시민들에게 제공한다.

다. 재생에너지 계획입지를 개발하고 주민 참여와 이익 공유를 지원한다.

분야 3. 교통량 저감과 녹색교통의 확대

가. 전기차와 자전거 등 친환경 교통수단을 확대한다.

나. 통행속도 제한, 주차면적 축소 등으로 교통수요를 과감히 억제하고 대중교통을 지원․강화한다.

다. 도심 보행전용 지구 및 시간대별 차량통행 금지 구역 확대 등 보행환경을 개선한다.

분야 4. 녹색도시계획 및 녹색건축물 확대

가. 주택 및 상업 건물 등을 대상으로 에너지효율화사업(BRP)을 지원한다.

나. 신규건물에 대한 제로에너지건물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인증 건물에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나. 부동산 매매 정보에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을 표시하도록 한다.

분야 5. 녹색경제 활성화와 녹색일자리 창출

가. 일자리정책에 재생에너지 및 에너지효율화 사업을 포함시킨다.

분야 6. 에너지복지의 확대

가.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생산 시설의 수익을 활용하여 에너지복지 재원을 확보한다.

나.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소규모 LPG 저장탱크나 재생에너지 열병합 시스템을 지원한다.

다. 지역별 에너지빈곤층 및 주거환경의 실태를 면밀히 조사한다.

분야 7. 교육시설의 에너지자립 및 에너지전환 교육 지원

가. 태양광 발전/태양열 급탕 설비를 설치하고 에너지교육을 지원하여 에너지자립학교를 추진한다.

나. 접근성이 좋은 곳에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에너지전환 교육센터를 설립․운영한다.

다. 에너지전환 교육과 에너지자립학교 사업을 위해서 시·도지사와 시·도교육감이 협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