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오수 검찰총장은 정권 눈치보기, 재벌비호 즉각 중단하라!
이재용 비리 수사검사의 공판배제 등 부당한 수사외압 즉시 중단하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불법승계 의혹 사건 등을 담당하고 있는 이복현 검사가 검찰 내부 게시판에 올린 글이 언론에 보도되고 있다. 그에 따르면 김오수 검찰총장이 수사공판 분리원칙을 내세우며 수사에 관여한 검사의 재판 관여를 금지했다고 한다.
수사검사와 공판검사 분리는 수사 검사가 재판에서 무리하게 유죄를 이끌어내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논의되어 왔다. 검찰의 수사 공판 분리가 법적보호를 받기 힘든 서민들의 인권보호를 위해 추진된다면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기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이복현 검사가 담당하고 있는 이재용 부회장 사건 수사는 2016년부터 진행되어 관련 내용이 방대할 뿐만 아니라 거대기업 경영권 불법 승계라는 사안의 특성상 사실관계 입증 또한 매우 어렵다. 하물며 대형로펌 변호사들을 고용하여 충분한 법적보호를 받고 있는 재벌의 인권보호를 위한다며 해당 사건을 누구보다 잘 아는 수사검사를 배제하는 것은 그 의도를 납득하기 어렵다.
문재인 정부는 이재용 부회장이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배임·횡령·뇌물공여, 불법적인 경영권 승계, 프로포폴 투약 등 중대범죄를 저질렀음에도 가석방을 단행했다. 뿐만아니라 이 부회장이 특정경제범죄법상 취업제한을 위반하고 삼성그룹 경영활동에 버젓이 나서고 있는데도 이를 좌시하고만 있다. 반면 이복현 검사 수사팀은 정기인사로 전국에 뿔뿔이 흩어졌으며, 이 검사도 대전에서 재판 때마다 서울을 왕복하는 상황으로 알려진다. 이러한 일련의 상황들은 친재벌적인 정권의 입맛에 맞는 재판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진행되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갖게 한다.
언론에 따르면 이재용 부회장 수사팀 뿐만 아니라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금, 조국 일가 의혹 등 정부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사건 담당 검사들 사이에서 수사 공판 분리에 대한 문제제기가 크다고 한다. 이러한 논란은 검찰이 또다시 ‘정권 눈치 보기’라는 구태를 재현한다는 의심을 증폭시킬 수밖에 없다. 만일 김오수 총장이 정권을 의식하여 수사 공판 분리 방침을 내린 것이 아니라면 지금 즉시 이를 철회하여 담당 검사의 역량이 재판에 반영될 수 있게 해야 한다.
권력 앞에서만 작아지는 검찰의 모습은 사법체계에 대한 국민신뢰를 바닥으로 떨어뜨렸으며 스스로를 개혁대상으로 전락시켰다. 이번 이재용 부회장 사건을 비롯해 현 정권과 밀접한 사건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 크게 좌우될 수밖에 없다. 검찰이 또다시 국민이 납득할 수 없는 조치로 사회정의를 구현하는데 실패한다면 지금까지보다 더욱 혹독한 검찰개혁논의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2021년 9월 17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