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일, 9월 1, 2021 - 23:21
매년 산업재해 1600건 권리구제받았다 (서울신문)
올해 상반기에만 904건의 산업재해가 산업재해 심사청구제도를 통해 즉시 권리구제를 받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제도가 없었다면 지난한 법정 공방을 벌이거나 보상을 포기해야만 했던 사례였다. 권리구제를 확대해 산재 보상의 사각지대를 더 좁혀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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