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요일, 8월 17, 2021 - 19:50
곳곳에 구멍 숭숭…시행하기도 전에 보완 입법 논의되는 현실 (경향신문)
전문가들은 원안에서 후퇴된 법이 모호한 시행령을 낳았다고 지적한다. 시행령이 그대로 확정된다면 갈등·충돌의 소지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미뤄지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벌써부터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일각에선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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