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황 및 문제점) 광역, 기초 단체 행사축제성 경비, 지방세체납액 과다로 교부세감액 상당

2020년 보통교부세 467,264억원 중 자체노력반영액은 12,086억원으로 2.59%를 차지

자체노력 반영 항목 중 인건비 절감(1,881억원), 경상세외수입 제고(4,732억원) 등 인센티브 최다

자체노력 반영 항목 행사축제경비 과다(1091억원), 지방세체납액 과다(12,373억원) 등 페널티 최다

인천시는 광역시 중 지방세 체납액 축소 등으로 인센티브가 가장 많지만, 지방보조금 과다 등으로 페널티 최다

충북도는 광역 도 중 지방세징수율 제고 등으로 인센티브가 가장 많지만, 행사축제경비 과다 등으로 페널티 최다

하이닉스가 있는 경기 이천시(182억원), 삼성이 있는 화성시(277억원) 등 세입확충 지방세징수율 제고로 교부세 추가 확보 가능

광역, 기초 단체 모두 세출효율화에서 행사축제경비 과다로 1,091억원, 세입확충에서 지방세체납액 과다 등으로 총 페널티 7,586억원

(개선방안) 지자체, 행사축제경비, 지방세 체납액 축소 노력으로 가용재원 확보 및 건전재정 운영

지방자치단체들은 세출효율화와 세입확충 노력을 동시에 기울여야

대기업 지방소득세 등으로 지방세징수율 높은 지역 교부세 자체노력반영액, 재정평가 인센티브 등 추가확보 가능. 교부세 산정시 지역간 균형성 제고해야

광역, 기초 모두 행사축제경비, 지방세 체납액 축소 노력 시급

 

1. 지방자치단체 보통교부세 자체노력반영현황 분석 필요성

코로나19 대응으로 정부는 20203차 추경에서 세입 예측치를 감액 경정 하면서 약 2조원의 지방교부세를 삭감하였고 이 중 2020년 보통교부세 467,264억원 중 18,642억원을 삭감하였음

이에 중앙 재원에 의존성이 강한 자치단체 일수록 교부세 운용에 각별한 관심이 필요할 때임. 보통교부세가 산정기준에 따라 교부되지만 지자체에서 건전재정을 위해 노력하면 더 교부세를 주는 제도가 있음. 다시 말해 보통교부세는 지역의 재정 수요수입액으로 산정되고 이에 더해 건전재정 운영 인센티브 및 페널티가 반영되고 있음

2020년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액이 전체 보통교부세의 2.59%12,086억원에 이르고 있음. 지자체의 자체노력 여하에 따라 수백억의 교부세 확보가 가능하기 때문에 지자체는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음

이에 전체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 인센티브 및 페널티 현황을 세출효율화, 세입확충 부문으로 구분해서 광역별(광역시, ) 현황, 기초별() 현황, 자체노력 항목별 현황 등을 분석하고자 함. 또한 총괄분석을 통해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용의 핵심 문제를 도출하고 관련한 의견을 제시하고자 함

 

2.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제도

(보통교부세) 지방교부세법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도의 기준재정수입액>기준재정수요액>에 미달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그 미달액 (재정부족액)을 기초로 산정하여 교부

(기준재정수요액) 지방교부세법시행령에 규정된 측정항목 및 측정단위와, 동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단위비용과 보정계수에 의하여 산정하는 기초수요’, 각종 법령에 근거하여 산정하는 법정수요 및 지역균형수요, 사회복지균형수요 등의 보정수요’,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세출 절감 등 노력정도를 반영하는 자체노력을 합산하여 산정

(기준재정수입액) 지방교부세법령에서 규정한 지방세법상의 보통세를 기초수입으로 하고, 경상세외수입, · 군 일반조정교부금, ·도세 징수교부금 등의 보정수입’, 그리고 세입 증대 노력 등을 반영하는 자체노력을 합산하여 산정

(자체노력반영제도) 지방교부세법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건전재정 운영을 도모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세출 절감과 세입 증대 노력을 촉진·유도하기 위한 것으로서, 기준재정수요·수입 산정과 직접 관련된 16개 항목별로 자체노력 정도를 평가하여 기준재정수요액과 기준재정 수입액 산정 시 가감하여 반영

(최근 개정) 2019년에는 기준재정수요 항목 중 1개 항목을 신설하고 기준재정수입 항목 중 2개를 개정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 항목> (2018년 결산기준)

기준재정수요(9)

기준재정수입(7)

인건비 건전운영(절감, 정규직전환)

지방의회경비 절감

업무추진비 절감

행사·축제성 경비 절감

지방보조금 절감

민간위탁금 절감

일자리 창출

예산집행 노력 (19년 신설)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20년 신설)

지방세 징수율 제고

지방세 체납액 축소

경상세외수입 확충

세외수입 체납액 축소

탄력세율 적용

지방세 감면액 축소

적극적 세원 발굴 및 관리

출처:2020년 지방교부세 산정해설>

 

3. 전국 지방자치단체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

1) 전국 지방자치단체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

2020년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액은 12,086억원. 세출효율화 부문은 4,483억원, 세입확충 부문은 7,603억원. 자체노력 반영액은 2020년 보통교부세 467,264억원 중 2.59%를 차지

(세출효율화) 자체노력 반영 항목 중 인건비 절감(1,881억원)으로 인센티브가 가장 많이 반영됐으며, 반면 행사축제경비(1,091억원) 과다로 페널티 최다

(세입확충) 자체노력 반영 항목 중 경상세외수입 제고(4,732억원)로 인센티브가 가장 많이 반영됐으며, 반면 지방세체납액(12,373억원) 과다로 페널티 최다

 

세출효율화 자체노력 보통교부세 반영 현황> (단위 : 백만원, %)

세출 효율화 자체노력

2020년세출효율화

자체노력반영액

(B)

세출 효율화 항목별 기준재정수요반영액

인건비절감

지방의회경비

업무추진비

행사축제경비

지방보조금

(민간이전경비)

민간위탁금

일자리창출

자치단체간 협력사업

기준인건비

정규직전환

448,340

164,442

23,609

11,985

49,373

-109,128

157,291

-13,491

69,238

95,021

 

세입확충 자체노력 보통교부세 반영 현황> (단위 : 백만원, %)

세입 확충 자체노력

2020년세입확충

자체노력반영액

(B)

세입 확충 항목별 기준재정수입반영액

지방세

징수율

지방세

체납액

경상세외

수입

세외수입

체납액

탄력세

지방세감면액

760,314

-304,245

1,237,301

-473,165

268,248

45,230

-13,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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