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경상남도는 녹색제품 구매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하라!

경남도의회에서 지난 10월 2일 류경완 도의원이 발의한 ‘경상남도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입법예고되었다. 녹색제품 구매 촉진을 위하여 공공기관 구매 대상자 교육훈련에 포함시키며, 녹색제품 구매지원센터에 대한 설치·운영 및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의3(녹색구매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따라 경남도지사가 경상남도 녹색구매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했고,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지원센터의 업무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는 아주 환영할만한 일이다. 그동안 경상남도는 조례가 있었지만 녹색구매지원센터가 없어 녹색제품의 생산과 소비 촉진에 어려움이 있었고, 조례의 실효성이 적었다. 녹색구매지원센터는 ▷녹색제품 정보제공 사업 ▷녹색제품 구매 및 소비 등 녹색생활과 관련된 교육사업 ▷녹색제품 유통촉진을 위한 유통매장 모니터링 사업 ▷지역 녹색제품 사업자와의 협력사업 등의 사업을 진행하는 곳이다.

발암물질없는사회만들기국민행동이 실시한 학교 체육관 먼지 프탈레이트 분석에 따르면 농구공, 구르기매트 등에서 고농도 프탈레이트가 검출되었다. 2015~2019년 초등학교 교육환경 조사 결과에서는 교실, 돌봄교실, 학습준비물실, 과학자료실 등에서 유해성이 드러났고 PVC 제품에서 납, 카드늄, 브롬 등의 유해물질이 나타났다. 안전한 학용품 구매를 통해 PVC 없는 교육 환경을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졌다. PVC는 염소(CI)를 함유한 유일한 플라스틱으로 다이옥신 발생의 주요 원인이다. PVC 제품의 15~60%가 가소제를 함유하고 있고 가소제로 사용되는 프탈레이트는 환경호르몬으로 분류되고 생식독성, 비만을 유발하고 ADHD(주의력 결핍 과대행동장애)을 일어나게 하고 뇌성장을 저해하는 물질로 알려진 것이다.

따라서 우리 아이들의 건강한 교육환경을 위해서는 학교 현장에서 환경표지인증제품을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녹색구매지원센터에서 안전한 교구 지원센터 등의 역할도 담당해야 한다. 녹색구매지원센터는 학생과 교사의 건강권을 확보하고 안전제품 구매를 위한 교직원의 업무부담을 줄이는 기대 효과를 가질 것이다.

경상남도와 경남교육청이 어린이집과 초등학교에 경상남도 독성물질 안전 기준을 도입하고 지원센터 설치와 운영을 통해 도민의 건강과 안전을 우선하는 의지를 표명하기를 바란다.

2019.10.23.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 경남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사람들(경남 건생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