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632/652/001/f9... style="height:600px;width:600px;" />
#1.
검찰이 권한을 남용하면 누가 견제하나요?
공수처 설치가 필요한 이유
feat. 참여연대
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632/652/001/bf... style="height:600px;width:600px;" />
#2
무리한 수사와 기소 사례 1
2008년 KBS의 법인세와 관련
국세청과 합의가 끝난 사안에 대해
검찰은 정연주 전 사장을 배임죄로 수사,기소
대법원에서 무죄 !
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632/652/001/83... style="height:600px;width:600px;" />
#3
무리한 수사와 기소 사례 2
2008년 MBC
농림부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수사후 기소
결론은 역시나 대법원 무죄
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632/652/001/22... style="height:600px;width:600px;" />
#4
무리한 수사와 기소 사례 3
2009년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의 정부 비판글이
허위사실유포라며 구속기소,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위헌결정으로 무죄 확정
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632/652/001/cc... style="height:600px;width:600px;" />
#5
내 식구 검사 봐주기 수사 사례 1
2015년 이XX 서울중앙지검 2차장 검사가 기자를 성추행,
피해자가 직접 고소하자 마지못해 수사,
검찰 무혐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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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내 식구 검사 봐주기 수사 사례 2
2013년 김학의 전 검사의 성범죄 의혹,
동영상이 나왔는데도 무혐의 2018년 마지못해 재수사,
성범죄가 아니라 뇌물죄로만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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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이래서 공수처가 필요합니다
직접수사권과 기소독점권을 가진
검찰의 폭주와 횡포 누가 견제하나요?
검사를 수사하고 기소하는 공수처 설치가 해답입니다.
▼ 지금 촉구서명하기 ▼
bit.ly/GongPass
더보기>> 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Judiciary&listStyle=list&docu... target="_blank" rel="nofollow">[캠페인] '공수처법 통과 촉구' 60일 프로젝트 종합페이지
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Judiciary&listStyle=list&docu... target="_blank" rel="nofollow">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278/656/001/f18e3... style="vertical-align:middle;height:338px;width:600px;"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