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요일, 1월 10, 2019 - 14:08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이 폭로한 2017년 적자 국채 발행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의혹 당사자인 기획재정부는 물론 여야 정치권까지 가세하면서 논란은 일파만파 번지고 있다.
신 전 사무관은 "최순실 게이트를 겪고 또 청와대 지시대로 해야 하느냐"면서 정부부처와 청와대 간의 폐쇄적이고 비합리적인 결정 과정을 지적했으나 논란은 정부가 적자국채 발행으로 국가채무비율을 높일 수 있었는지를 두고 흐르고 있다.
이 과정에서 정부·여당은 "결과적으로 적자 국채 발행을 안했다"면서 의혹을 일축했으나 재정전문가들은 "바이백 취소로 시장이 불안해지고 국가채무비율이 올라갈 수 있다"고 지적한다.
◇ 국가채무비율, 바이백과 관계
재정전문가인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바이백 실시가 국가 부채비율에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예정됐던 바이백(국고채 조기매입)을 실시하지 않으면 적자국채 한도액이 추가로 발생해 나중에 적자국채를 발행할 수 있다. 그때 국가채무비율이 올라간다"고 말했다.
국가채무를 높이는 적자국채 발행규모를 늘리려면 바이백용 국채 발행 규모를 줄이면 된다. 정부는 매년 국회에 국채 발행을 위한 총 발행한도를 승인받는데 여기에는 차환발행까지 포함된다. 즉, 바이백 발행을 줄이면 향후 적자국채 발행 규모를 늘릴 수 있는 구조가 된다.
(하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