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일, 11월 30, 2018 - 13:59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아래 예결위)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의(아래 예산소위) 지난 25일 회의에서 때아닌 '비정' 논란이 일었다. 예산 심의 과정에서 송언석 자유한국당 의원이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아이돌보미 예산 61억38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자고 주장하면서부터다. 회의 내용이 뒤늦게 언론 보도를 통해 공개되면서 비판 여론이 일었다. 송언석 의원은 이후 공식적으로 사과의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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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연말마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두고 여야의 공방전이 치열하다. 이 과정에서 불필요한 정쟁, 지역구 예산 끼워넣기, 쪽지 예산, 깜깜이 심의 등 비슷한 문제들이 반복되고 있으나 나아질 기미는 별로 보이지 않는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은 "정쟁이 되면 디테일은 어디로 가고, '세수 결손됐다더라' 같은 얘기만 남는다"라며 "국민의 참여의식이 결국 중요하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