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장관 국무총리 지명에 대한 경실련 입장

황교안 공안총리는 국민통합의 적임자가 아니다

 

박근혜 정부의 새 총리로 황교안 법무부장관이 지명됐다. 불미스러운 부패 사건으로 물러난 이완구 전 총리의 뒤를 이을 총리인 만큼 어느 때보다 높은 청렴성과 도덕성을 가진 인물이 지명되기를 고대했다. 또한 국가경제의 총체적 위기상황에서 서민경제 안정과 민생현안을 해결하고, 국민대통합의 국정운영을 펼칠 유능한 총리를 기대했다. 그러나 황 총리후보자 지명은 소통과 화합을 통한 국정쇄신을 이루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회전문 인사에 지나지 않는다. <경실련>은 국민의 동의와 지지가 아닌 정권의 보위와 안정에만 매몰되어 공안총리 지명에 나선 박근혜 대통령의 불통리더십에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첫째, 소통과 화합이 아닌 정권안위에만 매몰된 황 후보자는 총리 적임자가 아니다.
황 후보자는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사법정의를 실현해야 할 법무부장관의 역할을 망각한 채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정권의 안위에만 매몰된 행태를 보였다.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수사 과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적용과 구속영장 청구를 제지하는 등 검찰수사를 방해하였다. 비선실세 국정농단 의혹에 있어서 박 대통령의 가이드라인을 철저히 따르게 하고, 성완종 리스트 수사에서도 정권의 의도에 맞추어 수사방향을 잡으라는 등 부당한 수사간섭 행위를 보였다. 검찰의 수사에 대한 정치적 외압을 막아주어야 할 법무부 장관이 권력의 눈치를 보며 수사지휘권을 남용하고, 사법정의와 민주주의를 심각히 훼손한 것은 매우 우려스럽다. 결국 국정수행과정에서 정치적 견해가 다른 세력에 대한 배제와 찍어내기가 만연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황 후보자는 박 대통령에 대한 충성심만 높을 뿐 국민의 마음을 모으고, 다양한 견해와 의견을 수렴하고 조정하는 총리로서의 적임자가 절대 아니다.

 

둘째, 민생경제를 살리고, 국정동력을 회복할 총리 후보자가 아니다.
총리직은 어떤 공직자보다 높은 도덕성과 국민 통합적 국정 수행 능력이 필요한 자리다. 황 후보자는 법무부장관 취임 당시 이미 장남 전세자금 증여세 탈루 의혹, 병역 면제 의혹, 연말정산 이중 공제 의혹 등 수많은 의혹이 불거졌던 인물이다. 특히 퇴임 직후 대형 로펌에서 고액의 연봉을 받은 전형적인 전관예우의 장본인이다. 검사 재임 당시에는 ‘안기부 X파일’이라 불리는 사건에서 사건을 폭로한 기자만 기소하고 삼성 측 인사들은 기소하지 않아 노골적인 ‘면죄부 수사’를 지휘한 사실도 드러났다. 지난해에는 ‘기업인이라고 불이익을 줘서는 안 된다’며 형기의 3분의 2도 채우지 못한 비리 재벌총수들을 편법적 방법으로 가석방해야 한다는 등 친재벌적 인식을 드러낸 바 있다. 황 후보자는 위기에 빠진 서민경제와 산적한 민생현안을 해결할 적임자도, 국정동력을 회복하고 민주적 국정운영에 나설 유능한 총리감도 아니다.

 

임기 후반을 향해가는 박 대통령은 국정쇄신을 통해 시국을 수습하고, 국민의 마음을 한데 모아야 한다. 그러나 황 후보자의 총리 지명은 상식과 도덕이 통하는 사회를 바라는 국민적 열망을 처참히 짓밟았다. 정권의 보위에만 몰두하여 국민들의 요구와 바람을 철저히 외면한다면 정권에 대한 신뢰추락과 정국 불안만 가중될 것이다. 공안총리의 지명은 재고되어야 한다. 아울러 국회는 황 후보자가 민주적 국정운영과 경제위기를 극복할 적임자인지 인사청문회에서 철저하게 검증하기를 촉구한다.

추천자

Vote up!
1
Vote down!
-2
손님의 이미지
CAPTCHA
스펨 유저들을 위한 장치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