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일, 11월 2, 2018 - 14:08
내년도 예산안 심사가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제6회 나라예산토론회’가 31일 국회에서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각 부처에서 제출한 2019년 예산안을 나라살림연구소·참여연대·환경운동연합·종교투명성센터 등 시민단체와 시민들이 함께 검토해 예산심의에 반영하자는 취지다. 이날 발표한 정부 사업은 총 50여개이다.
대표적인 문제 사업 중 하나는 기획재정부의 국민체육진흥기금이이다. 국민체육진흥기금은 스포츠토토·경륜, 경정 등 재원을 가지고 있다. 복권기금에서 사용하지 못해서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전출되는 금액이 754억원에 달한다는 것이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복권기금의 전출금을 전액 삭감하고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등 일반회계로 흡수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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