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10] ‘무소불위’ 사립유치원, 그들의 힘은 어디서 나오나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이하 한유총)가 사립유치원 회계비리를 공론화시킨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알려지자 비난이 커지고 있다.

한유총은 16일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고 긴급회견을 열어 “학부모께 심려를 끼쳐 죄송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한유총은 이번 비리가 불거진 것에 “회계감사 기준이 사립유치원에 맞지 않아 생긴 일”이라고 주장했다.


한유총은 “십여년 간 사립유치원 운영에 맞지 않는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을 개정해달라고 정부와 정치권에 수차례 건의했지만 이뤄지지 않았다”며 “사립유치원에 맞지 않은 회계감사 기준에 의해 비리라는 오명을 썼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유총은 비난여론에 밀려 고개를 숙인 듯 했지만 비리 책임을 정부의 탓으로 돌린 것이다.


‘빈말’ 사과한 셈인데 사립유치원 비리 명단을 공개했던 박용진 의원에게 소송까지 벌일 것으로 알려지면서 한유총의 이중행태를 비난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중략)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은 한유총의 주장을 ‘사유재산 인정하라, 부정감사 중단하라’라고 정리할 수 있다면서 사립유치원 매각방안을 제시했다. 사립유치원 문제해결안 중 가장 과격하게 보이는 내용이다.  


정창수 소장은 “일부 억울할 수도 있는데 시효기간을 둬서 매각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퇴로를 열어주고 공공성을 강화하자”며 “동시에 회계시스템을 도입해 투명성을 강화하고 사립유치원들이 장사가 안 된다 싶으면 국공립으로 전환하고 공공에 넘기는 것도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재산 매각 유예기간을 10년 정도 두고 국공립 유치원 확대와 민간유치원 회계감독을 전제로 정부지원 확대를 동시에 추진하는 내용이다.


정창수 소장은 “국공립유치원을 예산 때문에 못 짓는 게 아니라 한유총 등 저항 때문에 못 짓는다”며 “학부모 조직표도 정권이 무시할 수 없다. 일단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투명성만 보장돼도 이들이 함부로 힘을 발휘할 수 없다. 현재 감사가 제대로 되지 않은 현실부터 고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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