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규제개악법 처리 중단 촉구 정의당, 시민사회단체 공동기자회견 

⦁일시: 2018년 8월 23일 오전 9시 20분

⦁장소: 국회 정론관

1. 취지와 목적

- 여야 3개 원내교섭단체(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는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간 회동을 갖고 8월 임시회에서 규제프리존법, 지역특화발전특구규제특례법, 개인정보보호법, 서비스발전법, 정보통신융합법 산업융합촉진법 등 규제개악법 처리에 대해 합의.

- 위 법률안들은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음. 국민의 건강, 환경, 개인정보, 사회 공익을 위해 제정된 현행법과 제도를 무력화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음. 

- 특히 규제프리존특별법은 법안의 심각한 문제점으로 인해 19대 국회 및 20대 상반기 국회에서 정의당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과 노동·시민사회 등의 반대로 무산되었었음. 

- 각종 규제완화 법안을 충분한 국민적 합의와 신중한 검토없이, 심지어 여당 국회의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3개 교섭단체가 일방적으로 처리하려는 것은 문제가 있음. 근거와 효과성이 명확하지 않은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명분으로 한 ‘우선허용 사후규제’식의 입법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등한시 하는 규제 개악으로 규정 할 수 있음. 

- 정의당과 시민사회단체는 공동으로 규제개악법의 8월 임시회 처리 중단을 촉구하며, 충분한 국민적 논의와 토론을 통해 처리 할 것을 요구하고자 함.

2. 개요 

∙ 공동주최: 정의당(윤소하의원‧심상정의원‧추혜선의원, 정책위원회), 참여연대, 민변, 환경운동연합, 무상의료운동본부, 진보네트워크센터, 민주노총, 경실련, 보건의료단체연합

∙ 참석자 : 정의당 윤소하의원, 심상정의원, 추혜선의원, 김용신정책위의장, 김준현(건강세상네트워크 대표-무상의료운동본부 정책위원장), 김재헌(무상의료운동본부 사무국장), 오병일(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 김남희(참여연대 복지조세팀장), 김준우(민변 사무차장), 맹지연(환경운동연합 생태보전국장), 권오인(경실련 경제정책팀장), 오세형(경실련 경제정책팀 간사) 

∙ 기자회견 순서

- 사회 :  김용신 정책위의장

- 발언 1 - 윤소하 원내대표

- 발언 2 - 김준현(건강세상네트워크 대표-무상의료운동본부 정책위원장) 

- 발언 3 - 심상정의원

- 발언 4 - 추혜선의원

- 발언 5 - 맹지연(환경운동연합 생태보전국장)

- 기자회견문 낭독 : 김준우(민변 사무차장). 오병일(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