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은 증권금융사의
주식담보대출 운영 불공정여부 조사하라
– 한국증권금융주식회사와 같은 불공정성 주식담보대출 관리시스템 사례가 있는지 면밀한 조사가 필요
– 증권금융기관의 불공정한 주식담보대출 거래에 대한 소비자 보호장치 시급히 마련해야
경실련은 한국증권금융주식회사의 잘못된 주식담보대출 운영방식으로 상당한 손실을 입은 피해 안타까운 시민의 사례를 접했다. 한국증권금융의 경우, 담보유지비율을 산정함에 있어서 「금융투자업규정 제4-26조」에서 적용하는 ‘당일 종가’ 기준이 아닌, ‘전일 종가’를 기준으로 삼는 등 잘못된 담보대출관리시스템으로 변동성이 많은 주식시장에서 소비자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이에 경실련은 금융감독원이 한국증권금융주식회사를 포함하여, 전체 증권금융사를 대상으로 ‘담보대출관리시스템’에 불공정한 소지가 없는지 면밀한 조사를 통해 금융소비자 보호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보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첫째, 금융당국은 한국증권금융주식회사를 포함한 증권금융회사들의 「금융투자업규정」 의 담보비율 산정기준 준수여부에 대해 면밀한 조사를 하여, 불공정여부를 명백히 밝혀라.
담보유지비율은 대출받은 담보주식의 시세 변동으로 인해, 담보가액의 하락을 막아 소비자와 회사의 피해를 막기 위해 설정하는 비율이다. 「금융투자업규정」의 담보유지비율 산정기준은 당일종가로 하고 있어, 담보부족이 발생할 경우, 절차에 따라 통지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증권금융주식회사는 ‘전일종가’로 담보유지비율을 산정하고 있음이 드러나, 금융소비자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경실련이 금융감독원의 민원을 통해 확인해 본 결과 한국증권금융주식회사는 증권회사가 아니지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가를 받은 기업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은 물론, 「금융투자업규정」에 적용을 받는 회사이다. 따라서 담보유지비율 산정기준을 마땅히 ‘당일종가’로 삼아야 한다. 담보유지비율은 통상적으로 110%에서 140% 수준으로 취급하는 회사마다 조금 차이가 있다. 담보유지비율 산정기준은 전일종가로 할 경우, 상당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예로 당일 장 종료 후 종가가 하한가로 형성되어 담보유지비율 미만이 되었을 경우, 즉각적으로 반대매매 여부를 통지해서 피해를 줄여야 함에도 전일의 종가를 기준으로 한다면, 반대매매 통지 없이 그대로 유지되어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질 수 있다. 실제로 경실련에 피해 민원을 접수한 김○○ 씨의 경우 한국증권금융주식회사의 전일종가에 의한 비율산정으로 인해 수십억원의 투자금액을 다 날리고도, 미상환 대출금이 남아, 추가적인 부채까지 발생하였다.
둘째, 담보물의 가치 하락으로 최저담보유지비율 밑으로 떨어질 경우, 반대매매 등의 조치 이행여부에 대해서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
금융업투자규정 제4-25조(담보비율 등) ③항에는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신용공여금액에 대한 담보 평가금액의 비율이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정한 일정비율(“담보유지비율”이라 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에 미달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투자자에게 추가담보의 납부를 요구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담보물의 가치가 담보유지비율 밑으로 떨어진다면, 당일 종가 기준으로 즉각적으로 담보처분에 대한 통지를 하여, 추가납부 요청 및 반대매매 절차에 나서야 한다. 하지만 한국증권금융주식회사의 사례를 보면 이를 지키지 않았음이 드러났다. 이 회사는 소비자의 담보가액이 담보유지비율 밑으로 떨어져, 즉각 추가납부 요청과 함께, 반대매매에 나서 고객을 보호해야 함에도 규정에서 벗어나 최저담보유지비율을 낮춤은 물론, 처분유예까지 하여 고객에게 막대한 손실을 입혔다. 따라서 증권금융회사들이 규정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 금융당국은 면밀히 조사하여, 위법사항이 있을 경우, 강력히 처벌하여, 금융소비자를 보호해야 한다.
셋째, 금융소비자에게 부정확한 정보를 통지했을 경우, 손실에 대한 배상을 할 수 있도록 보호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금융투자업의 규정대로 당일종가에 의해 정확한 담보유지비율을 산정하고, 이를 소비자에게 알림이 옳다. 주식시장의 특성상 잘못된 정보가 소비자에게 제공되었을 경우,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담보비율 평가와 관련하여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소비자가 피해를 입었을 경우, 손실 배상과 함께, 행정조치까지 내릴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금융소비자들은 금융기관들의 잘못된 정보제공과 이에 따른 보호장치 부족으로 상당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기존 한국증권금융주식회사의 사례 외에도 소비자들의 많은 피해사례가 있다고 본다. 따라서 금융감독원은 피해 사례에서도 나타났듯이 우선적으로 증권금융기관들의 불공정한 거래로 인한 금융소비자들의 피해사례를 면밀히 조사하고, 처벌과 함께, 이에 따른 재발방지책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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