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행정권 남용, 투명하고 철저하게 조사하라.
– 관련 자료, 조사과정과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라 –
지난 1월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이후 시작된 ‘사법권 남용 추가조사위원회’가 추가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긴급조치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인 판사들에 대한 징계를 추진하고,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런 정황을 확보하고도 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또한 통상임금 판결에 대한 청와대의 반응보고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판결에 대한 추가보고서 등이 모두 누락됐다는 사실이 오늘(22일) 언론보도를 통해 드러났다. 은 대법원 사법행정권 남용에 대해 철저하고 투명한 조사를 촉구한다.
첫째, 조사 대상 자료, 조사과정 및 그 결과를 왜곡 없이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조사와 관련 후속처리는 판사들만의 관심사가 아니라, 양심에 따른 재판을 통해 시민들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모든 조사내용과 그 과정은 대법원 홈페이지 등을 통해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 투명한 공개는 시민참여를 통한 사법개혁의 원동력이 될 수 있다. 나아가 조사결과를 토대로 기존에 불문에 부쳤던 문서에 대한 공개 원칙도 마련돼야 한다.
둘째, 조사결과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자들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그 책임을 져야 한다. 김 대법원장은 사법행정권 남용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책임지고 처리해야 한다. 이번 사법행정권 남용이 철저하고 투명하게 규명되지 않는다면, 시민들이 요구하는 공정한 재판권 실현도 불가능하다. 법원행정처는 판사들을 통제하려는 목적으로 공정한 재판을 방해하면서까지 광범위하게 판사들의 뒷조사하고, 인사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했다는 것이 이미 조사과정에서 드러났다. 사법부의 독립성 보장은 기득권을 보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시민들을 위한 공정한 재판을 보장하기 위해서다. 투명성과 신뢰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절차를 통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이루어지기를 거듭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