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일, 3월 7, 2018 - 10:45
▶ 취지와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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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케티(2014) 이후 전세계적으로 자산불평등을 해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화두로 떠올랐으나, 현재 한국 사회의 제도는 부의 양극화를 완화시키는 데 전혀 기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참여정부 당시 다주택자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종합부동산세를 도입했으나, MB정부를 거치며 세율과 과세 대상이 크게 축소되면서 누진적 과세의 기능이 유명무실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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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기능을 잃은 종합부동산세 강화하여 다주택자에 대한 누진적 과세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부동산 보유세의 불공정한 과세 체계를 바로잡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참여연대·경실련·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2018년3월7일(수) 오전10시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실에서 <자산불평등 개선을 위한 종합부동산세 강화방안>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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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자산불평등 개선을 위한 종합부동산세 강화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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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장소: 2018.03.07.(수) 10:00 /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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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최: 참여연대, 경실련,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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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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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장: 이정우 경북대학교 명예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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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 정세은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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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이선화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
남기업 토지자유연구소 소장
유호림 강남대학교 세무학과 교수
최승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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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02-723-50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