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중심의 물적기반을 인간과 가치 중심으로 재구성해야 – 조세개혁과 사회상속
안타깝게도 문재인 정부의 재정개혁 특위는 제 역할을 못한 듯 조용히 해산되었다. 이는 사회적 혁신과 가치를 표방하고 출범했던 현정부가 실제적인 개혁을 포기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조회수: 30
양극화 페이지
[2018 정기국회 입법ㆍ정책과제] 자산 불평등, 양극화 개선을 위한 「종합부동산세법」 개정
“국회는 규제완화 말고 민생개혁입법에 나서라” 참여연대, 2018 정기국회 개혁 입법⋅정책 과제 제안 29개 과제 중 복지국가와 공평과세를 위한 입법ㆍ정책과제 과제1…
조회수: 50
경제에서 결판난다
6.13 지방선거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압승으로 끝났다. 더불어민주당은 광역, 기초 단체장과 광역, 기초의원 대부분을 석권하면서 자유한국당을 완벽히 TK자민련으로 전락시켰다.…
조회수: 103
[공동포럼] 탈산업화 시대 한국 사회복지의 과제: 사회서비스진흥원, 저출산고령화
[공동기획포럼] 참여연대-비판과대안을위한사회복지학회 "탈산업화 시대 한국 사회복지의 과제 : 소득보장을 중심으로" 4회 사회서비스진흥원, 공공성 강화인가 후퇴인가 5회 …
조회수: 236
[공동포럼] 탈산업화 시대 한국 사회복지의 과제: 사회서비스진흥원, 저출산고령화
[공동기획포럼] 참여연대-비판과대안을위한사회복지학회 "탈산업화 시대 한국 사회복지의 과제 : 소득보장을 중심으로" 4회 사회서비스진흥원, 공공성 강화인가 후퇴인가 5회 …
조회수: 527
[토론회] 자산불평등 개선을 위한 종합부동산세 강화방안
피케티(2014) 이후 전세계적으로 심화되고 있는 자산불평등에 대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부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조회수: 132
[토론회] 자산불평등 개선을 위한 종합부동산세 강화방안
▶ 취지와 목적 피케티(2014) 이후 전세계적으로 자산불평등을 해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화두로 떠올랐으나, 현재 한국 사회의 제도는 부의 양극화를 완화시키는 데 전혀…
조회수: 208
[복지칼럼] IMF 경제위기 20년과 행복한 삶
IMF 경제위기 20년과 행복한 삶 이주하 | 동국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지난 10월 13~14일 양일간 서울여성플라자에서 제7회 사회정책연합 공동학술대회가…
조회수: 282
[이슈리포트] 상위1% 과세 강화를 위한 종합부동산세 개편방안
10억원 집 소유자가 내는 종부세가 겨우 40만원? <상위1% 과세 강화를 위한 종합부동산세 개편방안> 보고서 발표 <상위 1% 과세 강화를 위한…
조회수: 427
[이슈리포트] 상위1% 과세 강화를 위한 종합부동산세 개편방안
10억원 집 소유자가 내는 종부세가 겨우 40만원? <상위1% 과세 강화를 위한 종합부동산세 개편방안> 보고서 발표 <상위 1% 과세 강화를 위한…
조회수: 249
[대선후보검증] 비정규직 공약 평가..심>유>문>안>홍
국내 비정규직 노동자는 1100만 명, 노동자 2명 중 1명이 비정규직이다. 비정규직 문제는 사회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동질성을 파괴하기 때문에 해결이 시급하다. 뉴스타파는…
조회수: 1,035
[기자회견] 19대 대선, 돌봄사회를 요구한다!
19대 대선, 돌봄사회를 요구한다!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복지 확대 요구 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4월 12일(수), 오전 11시, 세종문화회관 계단 앞 <…
조회수: 231
[토론회] 개발국가, 재벌독식을 넘어 돌봄사회, 노동존중 평등사회로
개발국가, 재벌독식을 넘어 돌봄사회, 노동존중 평등사회로 복지, 노동, 공공성 강화를 위한 대선 후보 초청 토론회 < 1. 기획의도 2017년 대선은…
조회수: 181
[토론회] 개발국가, 재벌독식을 넘어 돌봄사회, 노동존중 평등사회로
개발국가, 재벌독식을 넘어 돌봄사회, 노동존중 평등사회로 복지, 노동, 공공성 강화를 위한 대선 후보 초청 토론회 1. 기획의도 2017년 대선은 촛불민심을 이어…
조회수: 187
경실련, 양극화 및 불평등 개선을 위한 20대 총선 ‘5대 부문 15대 경제구조개혁 과제’ 제시
경실련, 양극화 및 불평등 개선을 위한 20대 총선 ‘5대 부문 15대 경제구조개혁 과제’ 제시우...
조회수: 121
[기자회견문] 여성노동자들의 바람,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보장하라!”
“여성노동자들의 바람,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보장하라!”2016 연중 캠페인 선포 기자회견 지금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여성노동자들의 현실은 이렇다. 일하는…
조회수: 442
박근혜 경제 최대 실패,주거비 폭등
78 ‘78’. 뉴스타파가 말 그대로 살인적인 전세보증금 폭증 상황을 취재하다 마주한 숫자다. 정부의 가계동향지수를 보면 지난 2014년 말 현재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월 평균…
조회수: 461
[편집인의 글] 2015년 7월 호
규제 완화는 만병통치약인가? 김원섭 l 고려대 사회학과 교수 민주화 이전 한국은 강한 국가의 전형적인 형태를 보였다. 국가는 사회를 규제하고 통제할 뿐 아니라 어떤…
조회수: 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