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요일, 2월 13, 2018 - 14:06
올해 예산 가운데 국회 심의 과정에서 증액된 예산의 절반가량이 국가 정책과 무관한 선심성 지역 예산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지역구 예산 대부분은 특정 지역에 쏠려 지역 간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재정 감시 활동을 하는 시민단체인 나라살림연구소는 국회가 올해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증액한 1243개 예산사업을 전수조사한 결과 5조 5537억원 중 ‘지역구 챙기기’ 예산이 48.7%인 2조 7019억원에 이른다고 8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