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일, 1월 29, 2018 - 13:12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은 “예전에는 조세지출이 아니었던 조세감면 조항이 담당 공무원의 재량에 따라 조세지출로 포함되는 등 현행 조세지출통계는 믿기어려운 구석이 있다”며 “한국의 재정지출(세금을 걷어서 특정목적사업에 지출)은 400조원 규모지만 조세지출(세금을 걷지 않고 특정목적사업에 지출)까지 포함하면 정부의 ‘전체지출’은 450조원 규모라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은 “예전에는 조세지출이 아니었던 조세감면 조항이 담당 공무원의 재량에 따라 조세지출로 포함되는 등 현행 조세지출통계는 믿기어려운 구석이 있다”며 “한국의 재정지출(세금을 걷어서 특정목적사업에 지출)은 400조원 규모지만 조세지출(세금을 걷지 않고 특정목적사업에 지출)까지 포함하면 정부의 ‘전체지출’은 450조원 규모라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