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일, 1월 15, 2018 - 15:50
김상철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 인터뷰
“보여주기식 이벤트나 단기 성과에 집착하지 말고 다양한 실험을 모색해야 합니다”. 김상철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은 25일 인터뷰를 통해 국민참여예산제도 시행과 관련해 ‘재정 민주주의’ 실현이라는 의미를 부여했다. 그는 서울시 참여예산지원협의 회장을 맡고 있는 참여예산 분야 전문가로 꼽힌다.
→처음 시작하는 제도라 기대와 우려가 교차한다.
-국민참여예산제도는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중앙정부 차원의 참여예산 모델이다. 행정 주도 예산편성 관행을 벗어나겠다는 의지라는 점에서 시도 자체가 긍정적이다. 다만, 형식적인 요식행위에 그치지 않고 예산편성의 민주화, 즉 실질적인 ‘재정 민주주의’를 구현하기 위한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