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요일, 12월 12, 2017 - 15:58
민주당 ‘증액’ 주장에 자유한국당 “전액 삭감” 맞서
피해 지원예산 결국 7억4천만원서 3억7천만원으로
여성가족부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가 늘어나자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 7억4천만원을 내년 예산안에 신규 편성했다. 그러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원안인 7억4천만원의 절반을 삭감한 3억7천만원을 확정했다. 이 예산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상담과 수사, 무료 법률서비서 연계, 디지털 기록 삭제, 사후 모니터링 등에 쓰이게 된다.
앞서 국회 논의 과정에서 유승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오히려 이 예산에 대한 증액을 주장했고, 자유한국당은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예산 전액 삭감으로 맞섰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책임연구위원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3조에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등을 명시하고 있다”며 “지원 예산에 분명한 법적 근거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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