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는 2017년 11월 20일 (월) 오후 4시30분부터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2층 제1대회의실에서 「시민과 서울시의회가 함께하 는 2018회계연도 서울시・교육청 예산안분석 토론회」를 시민단체 협의체인 서울시민 재정네트워크와 공동으로 개최한다.
2011년부터 시작하여 올해로 일곱 번째를 맞이하고 있는 이번 예산안분석 토론회는 2명의 주제발표와 시의원, 시민단체, 공무원 등 7명의 지정토론으로 진행된다.
문영민(예결위부위원장)의원이 좌장으로 김상철(나라살림연구소)연구위원과 남승우(서울시의회 예산정책담당관)과장의 발제에 이어, 김용석(행자위)의원, 성중기(교통위)의원, 문형주(교육위)의원, 김은희(풀뿌리여성센터바람)운영위원, 신재은(환경운동연합 물순화팀)팀장, 백일헌(서울시 예산담당관)과장, 황현택(교육청 예산담당관)과장이 자유토론을 할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는 서울시장이 지난 11월 9일 시의회에 제출한 33조 9천억원(예산 31조 7천억원, 기금 2조 2천억원)과 서울시 교육감이 제출한 9조 2천억원(예산 9조 1천억원, 기금 6백억원)의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해, 예산관련 규정 준수여부, 각 분야별 재원 배분의 적정성, 개별사업 예산편성의 타당성과 효과성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또한 한정된 서울시 예산의 효율적인 배분기준을 제시하고 적정선을 어떻게 찾을 것인가에 대한 각계 전문가와 시의원들의 다양하고 심도 있는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서울시는 예산안 제출시 2018년도 예산안의 핵심 키워드가 ‘복지’와 ‘일자리’ 이며, 새 정부의 예산편성 기조에 발맞춰 복지, 일자리 지원 예산을 늘리는 등 재정 역할을 적극적으로 확대했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는 이에 대해,
생애주기별로 맞춤형 복지와 저소득층의 주거안정 지원을 강화하여 9조 8천억 원을 편성한 복지예산이 아동, 어르신, 장애인 등 대상별 맞춤형 복지서비스로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 살펴보고,
1조원을 돌파하는 일자리 예산도 청년, 여성, 어르신, 장애인, 저소득층 등 대상별 특화 일자리로 균형 있게 편성되었는지 살펴볼 예정이다.
또한, 사람중심의 교통체계와 선제적 재난예방을 위한 교통․안전분야, 친환경 녹색도시를 조성하는 공원․환경분야, 시민이 공감하는 ‘서울형 도시재생’을 구현하는 재생․주택분야, 세계적인 관광․문화도시를 구현하는 문화․관광분야 등의 예산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지원되고 있는지, 전시성 예산편성은 아닌지 등을 꼼꼼하게 살펴볼 것이다.
또한, 서울시 교육청 예산에 대해서는 학교시설 증․개축, 급식시설을 포함한 노후시설 개선 등 학생안전 관련 예산과 각종 교육복지사업비의 균형편성 여부 등에 대한 분석을 계획하고 있다.
양준욱 서울시의회 의장은 “예산안 심의는 서울시민이 우리 의회에 맡겨주신 가장 중요한 책무 중 하나”라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시민의 혈세로 마련된 내년도 예산이 한 푼의 낭비 없이 알뜰하게 쓰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토론회에서 논의된 사항은 오는 11월 21일부터 시작되는 서울시의회 정례회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18년도 예산안 심의과정에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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