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지와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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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개헌 논의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으며, 헌법개정특별위원회에서도 기본권 실현을 위한 개헌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편, 2017. 10. 10. UN 사회권위원회가 발표한 한국 정부 심의의 최종 권고에 따르면, 한국의 개헌 과정에서 헌법 조문에 사회권 규약에 보장된 사회권을 반영하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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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국민주도헌법개정네트워크,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국회의원, 정의당 노회찬 국회의원은 사회보장권을 강화하고, 사회권 규약의 내용이 개헌 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하고 공론화하기 위한 토론회를 2017년11월13일 오후2시 국회의원회관 제309호에서 개최합니다.
토론회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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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회권 강화를 위한 개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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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장소 : 2017. 11. 13. (월) 14:00 / 국회의원회관 제30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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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최 : 국민주도헌법개정네트워크,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국회의원(개헌특위), 정의당 노회찬 국회의원(개헌특위) -
참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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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한상희_건국대학교 교수, 국민주도헌법개정전국네트워크 정책자문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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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1: 개헌특위에서 사회권 보장을 위한 제안_ 신필균 국회 개헌특위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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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2: UN 사회권 규약을 반영한 사회권 강화 개헌방안
_이찬진 변호사,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실행위원 -
토론1: 이정우_경북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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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2: 전광석_연세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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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3: 김지혜_강릉원주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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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4: 장지연_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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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02-723-50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