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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권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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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UN 사회권위원회 최종권고, 그 의미와 실현방안

UN 사회권위원회 최종권고, 그 의미와 실현방안 UN 사회권규약위원회 4차 최종견해 평가 및 이행방안 토론회   <2017.11.20. UN 사회권위원회 2차 세션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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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사회권 강화를 위한 개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보장할 구체적인 개헌안 마련해야   <2017.11.13. "사회권 강화를 위한 개헌" 토론회에 참석한 신필균 자문위원, 한상희 교수, 이찬진…

조회수: 213

[토론회] UN 사회권위원회 최종권고, 그 의미와 실현방안

UN 사회권위원회 최종권고, 그 의미와 실현방안 UN 사회권규약위원회 4차 최종견해 평가 및 이행방안 토론회   취지와 목적 2017년 10월 내려진 UN 사회권위원회의 한국…

조회수: 233

[토론회] 사회권 강화를 위한 개헌

  취지와 목적 국회에서 개헌 논의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으며, 헌법개정특별위원회에서도 기본권 실현을 위한 개헌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편, 2017. 1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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